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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 글 17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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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트랙인지, 기업진단이 붙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입찰공고에 나온 업종이 실제로 맡을 공사와 맞는지 모르겠다
  • 전문건설업 보유 회사가 종합건설업을 추가할 때 자본금을 얼마나 더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
  • 토목건축공사업 하나로 갈지 토목과 건축을 따로 등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 기술자 3명을 확보했는데 경력수첩이 없거나 자격증 종목이 맞는지 모르겠다
  • 법인 자본금은 기준을 넘는데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겸업 자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얼마를 어디에 예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건설업 등록, 진행할 업무

1

예정 공사의 설계서와 공사내역을 보고 실제 수행 업무와 원하도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종 포함 여부나 공사명만으로는 업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보유 중인 전문건설업 등록과 목표 입찰공고 참가자격을 대조해 신규 또는 추가등록 방향을 정합니다

전문건설업 두 개를 보유했다고 모든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단일 등록과 토목·건축 각각 등록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기본 기준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최종 필요량으로 단정하면 특례를 놓칩니다

4

기존 보유 업종에 적용 중인 특례와 겸업 현황을 함께 보고 추가등록 특례 적용 가능 범위를 계산합니다

특례는 기존 업종 등록기준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5

기술자 3명의 자격증 종목과 경력 기간을 전기공사협회 인정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은 종목을 정확히 대조해야 하고, 경력수첩 발급은 협회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채우는지 기업진단 전에 계산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신설 법인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자본금 기준액 비율만큼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진단기준일을 등록신청 전 기한 안으로 잡고, 서류 발행 일정을 그 기준에 맞춰 조율합니다

진단기준일·실제 진단일·보고서 발급일·등록신청일이 모두 다른 날짜이므로 순서를 미리 짜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공사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종합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나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금액을 합산하고, 다른 법령의 인허가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두 개를 보유하면 종합공사를 바로 수주할 수 있나요?
두 개 이상 전문공사 시공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할 수 있습니다. 보유 업종으로 해당 공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상태표 자본총계로 확인하면 되나요?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구분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 기업진단상 조정 항목을 검토해야 하고, 등록기준 금액과 실제 추가 확보 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하나와 토목·건축 각각 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목표 입찰이 요구하는 업종, 향후 수주계획, 기술인력 구성, 자본금 부담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에 기술인력 11명이 기본이지만, 토목과 건축을 각각 등록할 때는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최종 기준이 나옵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나요?
법령에서 정한 전국 공통 최소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사무실이나 공동 사용 공간은 관할 협회 시·도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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