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 행정사가 기업진단부터 기술인력 중복까지 확인합니다

1,500만 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는데 건축주가 면허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기술인력 2인 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자본금 구성이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는지부터 봅니다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업진단 전에 자산 구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기술인력의 다른 사업장 중복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개인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타 업체 4대보험 가입 상태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무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사무용인지 확인합니다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개 더 보기

1,500만 원 넘는 공사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인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 기술사·기능장용접
• 기사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 기능사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등

면허 없이 진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앞두고 건축주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공사 금액이 1,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는 공사를 면허 없이 수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계약 금액을 확인하고 기준을 넘으면 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간 설계부터 구조물 시공까지 포함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분야입니다. 공간 구성뿐 아니라 목재·창호 설치, 내부 구조물 시공 같은 전문 공정을 다룹니다. 이런 전문성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뒤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자본금 요건은 금액보다 구성을 먼저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증빙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된 평균 잔액으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으로 증명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진단 단계에서 이 부분이 걸리면 요건 미달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구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산을 넣을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진단보고서 발급 후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객관적 증빙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내역이 진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납입 전에 진단보고서를 먼저 발급받으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3452-3160 카카오톡으로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보다 중복 재직 여부가 먼저 막힙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2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전제입니다

기술인력은 회사 임원이거나 상시 근무 직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중복 재직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사람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전에 겸직 여부와 재직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기술능력 보유자는 업종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산정 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등록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동일한 종류·등급이면 해당 기술자는 업종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기술능력 보유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력 분야를 추가하거나 전문공사업 업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일 종류·등급 기술자를 중복 인정할 수 있어, 1명이 여러 분야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성과 용도가 핵심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위치도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별도 출입문과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해 해당 업체의 사무실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 가능한 기본 환경을 갖춥니다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전화·인터넷 같은 기본 사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제공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무실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는 순서를 지켜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회사 조직 구성, 정관 작성, 법인 등기를 거쳐 정식 사업체로서 기본 요건을 갖춥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납입 내역이 기업진단보고서의 주요 검증 자료가 됩니다. 납입 전에 진단보고서를 먼저 발급받으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 기반을 평가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등록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실내건축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칩니다

모든 준비 요건을 충족한 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시·도청에 제출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보증 가능 금액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 심사 이후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사무실의 독립성, 근무 환경, 기술인력의 상시 근로 여부, 장비 보유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간판이 없거나 기본 사무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지적됩니다.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면 공사 수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심사 단계를 통과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정식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등록 심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요건 검토부터 현장실사 대응까지 맡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업 진출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경우 요건 검토부터 서류 심사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구성이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는지,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장과 중복 재직 상태인지, 사무실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사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완이나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1,500만 원 이하 공사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진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맞춰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은 금액 기준입니다. 다만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된 평균 잔액으로 증빙합니다.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면 안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 폐업하거나 다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건설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전문건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이미 했는데 면허 없이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다른 회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자본금을 채웠는데 기업진단에서 겸업 자산으로 판단될까 걱정된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