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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 글 27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글 27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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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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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연구원이 퇴사했는데 지금 남은 인력이 기준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연구소 위치만 바뀌었는데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
  • 보완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자료를 다 못 모았다
  • 후보자가 학위는 있는데 다른 부서 업무를 겸하고 있다
  • 연구공간을 칸막이로만 나눴는데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연구과제로 적은 내용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진행할 업무

1

변경 발생일과 현재 인력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퇴사나 이전 시점부터 30일 기한이 시작되므로 실제 날짜 확인이 우선입니다

2

새 공간의 도면과 사진, 현판 명칭을 실제 배치와 대조합니다

이전 후 연구공간 독립성과 사용관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신규 채용자의 학력·경력 자료와 실제 연구업무 전담 상태를 점검합니다

고용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사발령과 담당 업무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완명령 통지 내용과 기한을 검토해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원칙 1개월, 연장 신청 시 2개월 범위 내에서 보완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5

기업 유형별 인원 기준과 후보자 학위·경력 요건 검토

학위가 있어도 겸직하거나 상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못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6

연구공간 구조와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독립공간과 분리구역 기준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은 아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7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작성과 연구과제 범위 정리

품질관리나 유지보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므로 과제 내용을 기술적 문제와 개발 목표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8

연구기자재 현황과 배치 도면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신청서·도면·사진에 표시된 기자재 위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다른 부서와 공용하는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연구소장이 바뀌면 대표자 변경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대표자는 기업 정보이고 연구소장은 연구소 정보입니다. 둘 다 신고 대상이지만 별도로 봅니다.
변경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서를 쓴 날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변경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퇴사면 퇴사일, 이전이면 이전 완료일입니다.
보완명령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1개월 안에 어려우면 미리 연장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부터 가능합니다.
칸막이로 나눈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나요?
분리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과학기술·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그 외 기업은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 기록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글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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