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영업 활동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창작연구소 인정은 연구개발만 하는 곳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이나 생산 조직이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문화산업진흥법이 명시한 11개 산업 분야 기업이 세액공제와 정부지원 가산점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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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영업·생산 조직 보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연구개발만 수행하는 기업은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창작전담요원 자격을 학력과 경력 기준으로 나눠 검토합니다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 후 일정 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 경력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연구소장 전임·겸임 여부와 창작전담요원 요건 충족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연구소장이 전임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요건을 채우면 창작전담요원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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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나 생산 조직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비교

창작연구소 인력 구분과 역할

역할

창작전담요원학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 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업 후 일정 …

연구소장별도 자격 기준 없음, 전임 시 창작전담요원 요건 충족하면 창작전담요원 인정

연구보조원창작전담요원 연구 활동 보조, 창작전담요원과 상시 근무

연구관리 직원기자재 구매·행정 서류 등 행정 업무 지원, 일반 사무직은 불인정

겸직 가능 여부

창작전담요원불가

연구소장겸임 가능

연구보조원불가

연구관리 직원불가

연구개발만 하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은 연구개발 전담 조직만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생산·관리 조직과 인력, 시설을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 없이 연구개발만 수행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산이나 영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위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실제로 영업이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문화산업진흥법이 명시한 산업 분야 기업이 대상입니다

2009년 시행된 이 제도는 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리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창작 개발을 촉진하고 창작 연구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창작연구소 외에 창작전담부서 형태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전담요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기준으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과 대상, 퇴사일이 아니라 발생일부터 30일입니다

학사 학위나 기사 자격이 기본입니다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준이 낮아집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인정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됩니다.

연구소장 자격은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연구소장은 반드시 임명해야 하지만 별도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전임으로 타 업무 겸직 없이 일하거나 겸임으로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전임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하면 창작전담요원으로도 인정됩니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구관리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 직원은 타 업무 겸직이 안 됩니다

연구보조원은 창작전담요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합니다.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연구소 내에서 창작전담요원과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연구관리 직원은 기자재 구매나 행정 서류 같은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타 업무 겸직은 불가능하고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 직원은 연구관리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3452-3160 카카오톡으로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독립된 공간과 적법한 건축물이 필수입니다

불법 건축물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장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회사 조직도와 연구소 조직도, 도면, 현판 사진과 내부 사진, 해당 공간 사용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간 독립성과 건축물 적법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 창작사업개요서
• 직원현황
• 창작시설명세서
• 세부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연구소 조직도
• 회사·연구소 도면
• 현판사진·내부사진
• 해당 공간 사용 확인증빙서류
• 전담요원 2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 창작전담요원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류

보완 요청 기간은 공식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뒤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공식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완이 생기면 일정이 늘어납니다.

창작연구소 소재지에서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창작연구소 소재지를 현장 방문해 확인합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인정심의위원이 현장실사에 동행할 수 있고 발표 평가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심의위원회가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심의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와 서류를 종합 검토해 최종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승인하면 창작연구소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세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산점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연구개발비 요건도 충족합니다. 다만 국책사업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과 정부지원사업 가산점도 받습니다. 인정 뒤에는 연구소 변경신청서와 창작활동조사표를 별도 서식으로 제출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면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소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안 되나요?

겸임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임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하면 창작전담요원으로도 인정됩니다.

생산이나 영업을 외부에 위탁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국책사업 출연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만 해당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업무 전체 안내는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영업이나 생산은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연구소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데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창작전담요원 자격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