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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글 25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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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고유번호증으로 가는지,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대표가 바뀌었는데 세무서에 어떤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정관에는 총회 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뽑았다
  • 대표 교체와 사무실 이전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순서를 모르겠다
  • 총회에서 새 대표를 뽑았는데 세무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의사록은 작성했지만 신고서 양식을 어느 것으로 써야 할지 헷갈린다
  • 대표자 변경 신고를 마쳤는데 은행 통장 명의는 아직 그대로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단체가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지 (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대표자 자택이나 회원 공간을 단체 주소로 쓸 수 있는지
  • 규약과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 발급 후 단체 명의 계좌 개설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고유번호증, 진행할 업무

1

현재 고유번호증과 최초 신청자료를 대조해 단체의 세법상 지위를 확정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승인받은 단체는 적용 서식과 신고 절차가 다릅니다

2

정관에 적힌 대표자 선임 기관과 의결 요건을 확인하고 의사록 내용과 대조합니다

총회 선출인지 이사회 임명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결 자료가 달라집니다

3

의결일과 취임일을 구분해 신고서에 기재할 선임·변경 날짜를 정리합니다

회의에서 뽑은 날과 실제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주사무소 이전과 명칭 변경이 함께 일어난 경우 정관 개정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정관에 주소를 어느 수준까지 적었는지에 따라 개정 절차 진행 여부가 갈립니다

5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맞는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단체와 세무서장 승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를, 그 외는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씁니다

6

정관의 대표자 선임 조항과 의사록 결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직위 명칭, 선임 기관, 의결정족수가 정관과 일치해야 하고 참석자 명단과 서명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서에 기재하는 선임·변경일을 의사록 결의일과 맞춥니다

신고서 날짜와 의사록 날짜가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됩니다

8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주사무소 이전과 은행 대표자 변경 순서를 안내합니다

세무서 신고 후 거래 은행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통장 명의가 바뀌고, 주무관청 등록 단체는 주무관청 변경신고도 따로 진행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는 모두 같은 서식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나요?
아닙니다. 단체가 세법에서 법인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승인만 받은 단체인지에 따라 서식이 갈립니다. 최초 신청 당시 자료와 승인 통지서를 보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한 날과 실제 취임하는 날이 다른데 신고서에는 어느 날짜를 쓰나요?
정관과 의결 내용에 따른 실제 변경 시점을 씁니다. 총회에서 선출했더라도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면 임기 시작일이 선임·변경일이 됩니다.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 은행 통장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에 별도로 대표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무관청 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공식 서식에 명시된 기한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 중 한 명을 국세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 확정 즉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자 변경 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공적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의사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 기록

고유번호증 글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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