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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주류 면허 글 41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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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수출 계약은 진행 중인데 면허 신청 시점을 모르겠다
  • 바이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등기임원 중 해외 체류자가 있어 서류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 성수나 한남에 바틀숍 후보지를 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 법인 본점에 이미 면허가 있어서 새 매장도 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한 층에서 수입과 소매를 함께 하려는데 공간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주류 면허, 진행할 업무

1

수출 대상 국가와 예정 거래처를 먼저 정리하고, 품목별 주종·용량·예상 단가·수량을 사업계획서에 담습니다

발주서나 구매의향서가 없어도 현재 확보한 거래 정보와 예상 수출 구조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을 먼저 신청하고, 면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같은 내용으로 맞춰 작성합니다

면허 신청 대상은 무역업고유번호 보유자로 제한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수출 정보가 일치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3

판매장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판매장 약도를 작성합니다

수출용 면허는 별도 창고 면적 요건이 없지만, 판매장 소재지 기준에 따라 채권매입필증 제출 여부와 금액이 갈립니다

4

법인 신청 시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 전원의 인적사항과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연락이 어려운 임원이 있으면 서류 확보 기간이 늘어나므로, 첫 선적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5

후보지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적합 여부와 위반건축물 표기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나 위반 사항은 임차인이 직접 정리하기 어렵고, 계약 후에는 조정 가능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6

판매장·창고·사무공간의 실제 사용 구조와 임대차계약 관계를 대조합니다

한 층을 여러 영업에 사용할 때 호수 구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계약관계·실제 사용상태·도면 표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7

수입업무와 소매판매를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간별 영업 구분을 검토합니다

수입·보관·사무·소매 각 공간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실제 영업 구조가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8

법인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 처리방식, 필요한 면허 종류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판매장마다 별도 면허 검토가 필요하며, 본점 면허로는 새 판매장을 즉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발주서나 구매의향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바이어가 미확정이면 지금 확보한 거래 정보와 예상 수출 구조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어긋나면 추가 소명이나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면허 신청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발급 신청은 행정사가 대리로 진행합니다.
채권매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판매장 소재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면허증 교부 단계에서 제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며, 즉시매도 방식으로 처리하면 할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허 수수료와는 별도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수출 국가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신청 후 변경하면 보완 단계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수출 예정 국가와 실제 계약서·발주서의 거래 정보가 일치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무역업 등록만 있으면 주류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기본이고, 국세청에서 주류수입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 없이 수입하면 주류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 기록

주류 면허 글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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