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매 판매 면허 신청,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와인이나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순간 주류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별개입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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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 용도를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주택이나 창고 용도로 등재된 공간은 면허가 나지 않습니다
2. 대표자와 등기임원 전원의 체납 이력을 조회합니다법인은 한 명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3.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를 사업 형태에 맞춰 작성합니다온라인 판매 병행 여부에 따라 배치도 구성이 달라집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사업자등록과 다른 허가입니다

진행 순서

신청 단계별 확인 사항

1. 계약 전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여부
2. 신청 전체납 이력 조회 · 법인은 전 임원 대상
3. 서류 준비사업 형태별 제출 서류 · 법인·공동사업 여부에 따라 다름
4. 접수 후세무서 검토·현장 실사 · 배치도와 실제 공간 일치 여부
5. 승인 후면허증 교부 · 등록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순간 면허가 필요합니다

와인, 전통주, 위스키, 수제맥주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면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필수지만, 주류 판매는 별도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본점 외 판매장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에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여야 합니다.

의제주류판매면허와 구분해야 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받는 면허는 의제주류판매면허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주류소매업 면허는 전문점 형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면허는 신청 요건도, 수수료도 다릅니다. 의제 면허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류소매업 면허는 3만 원입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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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상가 매장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등재된 공간에서는 면허가 나지 않습니다. 거주용 공간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등재된 곳도 허가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서 용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공간이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뒤에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소매업은 면허를 받은 판매장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판다면 각 장소마다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등록 장소가 기준입니다.

법인은 등기임원 전원을 심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된 임원 전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세법이나 관세법 같은 주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도 결격 사유입니다. 최근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체납은 완납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공동사업 형태로 신청한다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이면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명부를 함께 냅니다. 판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주류소매업은 여섯 가지 면허 중 하나입니다

업종에 따라 면허 종류가 갈립니다

주류 면허는 판매 형태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제조자나 수입업자,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이 주류소매업입니다. 도매로 넘기는 것은 종합주류도매업이나 특정주류도매업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취급 품목이 제한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발효주류, 증류주류, 약주, 청주, 탁주,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량을 산정한 맥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달리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정을 구입해 도매로 파는 면허이고, 주정소매업은 주정을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소매로 파는 면허입니다. 업종을 먼저 정해야 어느 면허를 신청할지 갈립니다.

관할 세무서가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주류 면허 관련 법률, 다른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관할 세무서가 현장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가 실제 공간과 맞는지 봅니다.

세무서 검토와 승인이 끝나면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발급이 지연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한 경우)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법인이 아니면 정관이나 회의록은 내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이 아니면 동업계약서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사업 형태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비알콜 주류와 저도수 와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알콜 주류나 저도수 와인 수요가 늘면서 스타트업이나 법인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판매 방식을 병행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만, 등록 장소를 기준으로 면허가 나온다는 점은 같습니다.

업종별로 면허 종류가 다르므로, 어떤 형태로 팔 것인지부터 정해야 신청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입니다.

한눈에 정리: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흐름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면 면허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면허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본점 외 판매장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나요?

일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등록한 판매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면허가 나므로, 온라인 판매 방식도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류 면허를 받았다가 폐업한 적이 있습니다.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폐업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나요?

법인은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된 임원 전원을 심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체납이나 주류 관련 법규 위반 전력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편의점이나 마트가 아니라 전문점 형태로 열려고 한다
• 계약하려는 매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는지 모르겠다
• 법인 임원 중 한 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