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 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창고 없이 플랫폼으로 시작하는 구조부터 구분합니다

플랫폼으로 주류 거래를 중개하려면 창고나 차량 없이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은 직접 재고를 보유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중개업이 아니라 도매업이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계약과 자금 흐름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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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체인사업 공급 실적 6개월치 합산 방식과 월별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기존 면허가 있으면 신규 판매장 추가 시 기존 실적과 합산할 수 있어, 실적 산정 시점과 범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중개 대상이 면허 보유 사업자로 한정되는지, B2C 거래가 포함되는지를 구분합니다앱을 통한 일반 소비자 주문과 배송은 중개업 범위를 벗어나 불법 영업에 해당합니다
3. 주류 매입 자금 흐름과 재고 보관 여부를 확인해 중개업과 도매업을 나눕니다본인 자금으로 주류를 매입한 뒤 보관하고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해 중개업 면허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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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로 수익을 내는 모든 사업은 면허 대상입니다

한눈에 비교

주류중개업과 도매업·소매업 구분

중개업

재고 보유불가

창고 요건면제

거래 대상면허 보유 사업자만

자금 흐름중개 수수료만

도매업·소매업

재고 보유가능

창고 요건필수

거래 대상면허 보유자 또는 소비자

자금 흐름직접 매입 후 판매

플랫폼 기반 사업도 면허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주류 거래에서 수수료나 마진을 받으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면허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IT 플랫폼으로 주류 유통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창고도 없고 배송도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직접 하는데 면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중개업 면허는 거래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류중개업 면허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됩니다. (가)형은 수출입 주류 거래를 중개하는 면허입니다. (나)형은 국내 주류 매매를 중개하는 면허로, 주류판매면허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나)형 면허로는 일반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도 포함됩니다.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공급하는 체인사업 구조라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는 공급 실적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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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합계와 월별 기준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체인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신청하려면 실적 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가맹점과 직영점에 상품을 공급한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별로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을 뜻합니다. 이미 다른 주류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판매장을 추가한다면, 기존 실적과 신규 실적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과 중앙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는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가운데는 판매나 유통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만 해당합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위 조합들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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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은 직접 매입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창고와 차량 요건이 면제되는 이유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창고 요건과 운반 차량 요건이 없습니다. 중개업의 역할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간 거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주류를 직접 매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공간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일반 오피스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자금으로 주류를 매입한 뒤 보관하고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 면허로는 운영할 수 없고, 중개업 면허 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일반 소비자 판매는 중개업 범위가 아닙니다

중개업은 B2C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간 거래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도매업자와 식당처럼 양쪽 모두 면허가 있는 거래만 허용됩니다.

앱을 통해 일반 소비자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구조는 법령 위반입니다. 이 경우 중개업이 아니라 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업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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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자는 공급 증빙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신청서에는 정부 전자수입인지 5만 원을 첨부합니다. 중소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과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판매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냅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법인의 경우 임원 전체 것을 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도 준비합니다.

면허증을 받을 때 채권 사본을 냅니다

발급 절차는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와 요건 검토, 지방국세청 심사와 승인, 면허증 교부 순서입니다. 면허증을 받을 때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려면 주류수출면허가 필요합니다

수출입 주류 거래를 중개하려면 주류수출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업 (가)형만으로는 수출입 거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 도매면허, 소매면허는 각각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업 구조를 먼저 듣고, 그 구조에 맞는 면허 유형을 골라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개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직접 매입하는 구조로 바꾼다면 면허도 바꿔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 정리해야 불필요한 면허를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중개업 면허는 창고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업은 직접 매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창고와 운반 차량 요건이 면제됩니다. 독립된 사무실만 확보하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중개업은 주류 면허 보유 사업자 간 거래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판매는 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체인사업 공급 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가맹점과 직영점에 공급한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별로는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주류 면허가 있으면 공급 실적을 합산할 수 있나요?

네. 기존 면허 보유자가 신규 판매장을 추가할 때는 기존 실적과 신규 실적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플랫폼으로 주류를 중개하려는데 창고를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체인사업 공급 실적이 6개월 합계는 넘는데 월별로는 부족한 달이 있다
• 앱에서 일반 소비자 주문을 받는 구조인데 중개업으로 되는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