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사업자등록보다 판매장 용도를 먼저 봅니다

와인샵이나 위스키 바틀샵처럼 주류만 파는 매장은 편의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서 정식 면허 심사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자동으로 주류 판매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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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주택이나 창고·사무실 용도는 면허 거절 사유입니다
2. 신청인과 법인 임원 전원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합니다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신청해야 합니다
3. 주류 관련 법령 위반 전력과 폐업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주세법·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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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만 파는 매장은 의제면허가 아니라 정식 심사를 받습니다

진행 순서

주류 판매 형태별 면허 구분

1. 편의점·슈퍼마켓의제주류판매업면허(일반소매) · 사업자등록 시 주류 판매 여부 신고
2. 일반음식점·호프집의제주류판매업면허(유흥·일반음식점 등) · 영업신고 시 주류 판매 함께 신고
3. 와인샵·위스키 바틀샵 등 주류 전문점주류소매업면허(전문소매) · 관할 세무서 별도 면허 신청 및 정식 심사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 주류 판매 여부를 함께 신고하면 별도 세무서 면허 신청 없이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도 영업신고 시 주류 판매를 함께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에 주류 판매 권한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의제주류판매업면허라고 부릅니다.

와인샵이나 위스키 바틀샵처럼 주류만 단독으로 파는 매장은 이 간소화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주류소매업 면허를 별도로 신청하고, 사업 형태와 시설 요건, 입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습니다.

주류소매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형태입니다

주류 면허는 판매 대상과 취급 방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도매로 넘기는 일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발효주류·증류주류·약주·청주·탁주·소규모 맥주 등 특정 종류만 도매 판매합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정을 구입해 도매로 판매하고, 주류수출입업은 해외 수출이나 외국 수입을 맡습니다. 주류중개업은 국내외 주류 매매를 중개하되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주류소매업은 주류제조자·수입업자·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등록된 영업장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은 주류제조자·수입업자·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해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소매 판매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거절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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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도는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신고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 외 판매장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냈어도 면허가 거절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가는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창고나 사무실 같은 기타 용도 공간도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기 전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용도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완납부터 해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세법이나 관세법 같은 주류 관련 법령 위반 전력도 제한 사유입니다. 주류판매업을 폐업한 뒤 재신청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체납이나 위반 전력이 있으면 법인 전체가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완납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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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온라인 결제 후 택배로 보내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류를 택배나 배송으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전통주만 예외로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결제한 뒤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주류는 대면 수령이 필수입니다. 퀵서비스나 택배, 배달 대행을 이용하면 불법 판매가 됩니다. 스마트 오더는 사전 결제와 오프라인 직접 수령을 함께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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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관련 서류는 배치도와 위치도까지 준비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건축물대장, 판매장 배치도, 판매장 위치도도 함께 냅니다. 판매장을 임차했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공동사업 형태라면 동업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승인이 나면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행정사가 서류 작성과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저희는 매장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인 결격 사유 유무와 제출 서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서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무면허로 주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편의점처럼 사업자등록만 내면 주류를 팔 수 있나요?

주류 전문점은 의제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주류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전통주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사전 결제 후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 1층 상가에서 와인샵을 열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가여야 합니다. 주택 용도로 나와 있으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뿐 아니라 등기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나와 있다
• 법인 대표가 아닌 등기 임원 중 한 명이 체납 상태다
• 온라인 결제 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하려 했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