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사업자등록보다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일은 세무서장 면허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세법은 무면허 판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슈퍼마켓이든 편의점이든 백화점이든 주류전문점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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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 가능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주류소매업 영업 가능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2.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를 미리 준비합니다세무서가 서류 기재 내용과 타 법령 저촉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3. 법인 신청 시 정관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함께 검토합니다신청인 인적 요건과 제출 서류 적정성을 세무서가 면허 전에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주류소매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면허입니다

한눈에 정리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전 확인 항목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필수, 일부 면제 대상 있음
• 건물 용도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업자등록 가능 용도
• 시설 요건주류소매업은 별도 시설 요건 없음, 도매업은 창고·판매시설 필수
• 기본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배치도, 위치도
• 임차 시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신청정관,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주주·임원 명부

도매와 소매는 구입처와 판매 대상이 다릅니다

주류 면허는 판매 대상과 취급 품목으로 갈립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도매 판매하는 면허입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특정 종류 주류만 도매 판매합니다. 발효주류·증류주류·약주·청주, 탁주,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가 여기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수량을 산정한 맥주도 포함됩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정을 구입해 도매 판매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출입업은 해외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중개업은 국내 또는 해외 매매를 중개합니다. 주류소매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면허입니다.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팝니다

주정소매업은 주류소매업과 다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소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편의점·백화점·주류전문점 모두 주류소매업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세법은 무면허 판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면허는 별개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은 필수 요건입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외 판매장은 사업자등록이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주류를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할은 세무서장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면허 신청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면허를 신청합니다.

도매업은 일정 면적 이상 창고와 판매시설이 필요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은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고와 판매시설이 필수입니다. 주류소매업은 시설 요건이 없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 대부분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도, 면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먼저 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용도가 맞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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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신청과 법인 신청의 서류가 다릅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 판매장 배치도, 판매장 위치도를 함께 냅니다. 판매장을 임차했다면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추가로 냅니다.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동업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인적 요건을 세무서가 검토합니다. 제출 서류의 적정성도 함께 봅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가 서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봅니다. 타 법령 저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서 검토와 승인을 거쳐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는 신청 전에 서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판매장 배치도가 일치하는지,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체크리스트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서 검토는 인적 요건과 서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주류 면허법과 타 법령 저촉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가 여러 단계로 검토합니다. 서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먼저 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확인합니다. 타 법령 저촉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 인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의 적정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판매장 배치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목적 사업에 주류 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회의록에 면허 신청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소매업은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팔면 무면허 판매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약 전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조건을 검토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과 회의록을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신청 후 보완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서류 적정성을 신청 전에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주류를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세법은 무면허 판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세무서장 면허를 받아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소매업은 어떤 건물 용도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서 영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 대부분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0,000원입니다. 다만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편의점을 계약했는데 건물 용도가 주류 판매 가능한지 모르겠다
• 사업자등록은 이미 냈는데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 법인으로 신청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