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사업장 용도와 사업자등록부터 확인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팔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고, 무면허 판매는 주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신청 전에 영업장 용도부터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예외 사유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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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영업장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면제 대상 여부 판단부가가치세법상 신고자나 본점 외 판매장은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작성과 배치도 준비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를 실제 영업장 구조에 맞춰 작성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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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고, 도매업은 판매업체에 넘기는 일입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는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절차

1. 1단계영업장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2. 2단계사업자등록 또는 면제 대상 여부 판단
3. 3단계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4. 4단계관할 세무서 접수 (수수료 3만 원)
5. 5단계세무서 검토 및 보완 대응
6. 6단계면허증 교부

무면허 판매는 주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주류전문점 모두 주류를 팔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면허는 등록한 장소에서만 유효합니다.

주류 판매 형태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주류 판매는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면허 종류가 갈립니다.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본인 사업 형태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주류소매업입니다. 도매업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종합도매업과 특정도매업은 창고와 판매시설이 필요하지만, 소매업은 시설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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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은 별도 면적이나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이나 특정주류도매업은 일정 면적의 창고와 판매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주류소매업은 시설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면 영업할 수 있고,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영업장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아니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면허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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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필수지만, 법에서 정한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자는 사업자등록이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본점 외 판매장도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 판단이 안 서면 행정사가 먼저 봅니다

본점에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했고 다른 곳에 판매장을 추가로 내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하면 나중에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신청 서류는 여섯 가지, 법인과 공동사업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 서류 여섯 가지를 냅니다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지만, 일반 신청은 3만 원을 냅니다.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 수수료 3만 원

법인은 정관과 회의록, 공동사업은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냅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이 서류들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세무서는 서류 내용과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면허증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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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에서 서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와 다른 법령 저촉 여부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검토가 끝나면 면허증이 나옵니다

세무서 검토가 끝나고 승인되면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세무서마다 다르고, 보완 없이 한 번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사는 접수 전에 서류를 맞춰 보완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취급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효주류·증류주류·약주·청주·탁주·소규모 제조 맥주만 도매로 팔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모든 주류를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주류, 증류주류, 약주, 청주, 탁주,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량을 산정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만 도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종합주류도매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첨가재료 기준도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소매업과 주류도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고, 도매업은 제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다른 판매업체에 파는 것입니다. 도매업은 일정 면적의 창고와 판매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소매업은 별도 시설 요건이 없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도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슈퍼마켓, 편의점, 백화점, 주류전문점 모두 똑같이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주류를 팔 수 없고, 무면허로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를 받으면 어디서든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류소매업은 면허를 받은 등록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팔려면 그곳에서 별도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와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완 없이 진행되면 면허증이 교부되는데, 실제 기간은 세무서마다 다릅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그 용도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지 판단이 안 된다
• 신청했다가 서류나 시설 요건으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