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 면허 처음 신청,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사업자등록이 섭니다

편의점이든 바틀샵이든 주류를 팔려면 세무서장 면허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한 병도 못 팝니다. 주세법은 무면허 판매를 형사처벌합니다. 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나중에 면허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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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전에 면허 신청 순서를 잡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면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맡습니다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를 함께 준비해 세무서 검토 기준에 맞춥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한 병도 팔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주류소매업 면허 처리절차

1. 1단계신청서 접수
2. 2단계신청 서류 기재 내용 확인
3. 3단계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4. 4단계타 법령 저촉 여부 확인
5. 5단계세무서 검토 및 승인
6. 6단계면허증 교부

주세법은 무면허 판매를 형사처벌합니다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주류 전문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류를 소비자에게 팔려면 세무서장 면허가 먼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이고, 면허는 주세법상 요건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관할 세무서장이 냅니다. 면허 없이 팔면 주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주류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면허 신청 요건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에 따른 신고자는 사업자등록이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본점 외 판매장도 사업자등록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면허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도 면허도 둘 다 막힙니다.

도매와 소매는 판매 상대방으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모든 주류를 도매로 팝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도매로 팝니다. 일정 기준 이상 면적의 창고와 판매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정해진 종류만 취급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특정 종류 주류만 도매로 팝니다. 발효주류, 증류주류, 약주, 청주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탁주도 포함됩니다.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맥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맥주도 취급합니다. 재생과정 첨가재료 외 성분을 포함한 기타 주류도 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이상 면적의 창고와 판매시설이 필요합니다.

주정도매업과 주정소매업은 주정만 취급합니다

주정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삽니다. 이것을 도매로 팝니다. 주정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소매로 팝니다.

주류소매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팝니다

주류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삽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팝니다.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팔면 면허 위반입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일입니다. 주류중개업은 국내나 해외 주류 매매를 중개합니다. 이것들은 소매업과 다른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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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은 별도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면 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이나 특정주류도매업은 창고와 판매시설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주류소매업은 별도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 대부분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이것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면허를 못 받습니다.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상가' 라고 적혀 있어도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면 면허를 못 받습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는지 보고, 맞으면 계약을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면허 신청 때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합니다. 판매장 배치도와 위치도도 함께 냅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판매장을 임차했을 때만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신청인 요건과 서류 요건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 계약 전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인적 요건과 서류 요건을 모두 검토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인의 인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타 법령 저촉 여부도 봅니다. 서류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실제 영업 형태와 맞는지도 봅니다. 이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과 회의록을 함께 냅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정관을 제출합니다.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도 냅니다. 주주 명부와 임원 명부도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서류들이 필요 없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판매장 배치도, 판매장 위치도, 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접수부터 면허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세무서 검토와 승인을 거쳐 면허증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가 서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타 법령 저촉 여부도 함께 봅니다. 세무서 검토와 승인을 거쳐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주류를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세법은 면허 없는 판매를 형사처벌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세무서장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어떤 건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 대부분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하세요.

도매와 소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매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입니다. 제조자나 수입업자, 도매업자로부터 사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등록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 다만 의제 주류판매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은 했는데 이 건물에서 주류를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사업자등록은 냈는데 면허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 도매와 소매 구분이 헷갈려서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