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절차와 서류, 무역업고유번호부터 제조사 직접 구매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무역업 등록은 했는데 주류 면허가 따로 필요한가요." 무역업고유번호만으로는 주류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제조와 유통을 구분하고, 창고 면적과 회계 분리 요건까지, 신청 전 확인할 것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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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수출 구조부터 구분합니다직접 제조한 주류를 내보내는지, 타인이 만든 제품을 구매해 수출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 확보 여부를 먼저 봅니다주류수출입면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3. 제조사 직접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수출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며,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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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조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주류수출업 면허 신청 시 제출 서류

• 주류판매업면허 신청서관할 세무서 양식
• 정부 전자수입인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면허 신청 전 먼저 취득
• 사업계획서구매처와 수출 대상 국가 구체적으로 기재
• 임대차계약서22㎡ 이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시설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제조와 유통을 먼저 구분해야 면허 종류가 정해집니다

주류를 해외로 내보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타인이 만든 주류를 구매해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중개만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면허가 다릅니다.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매해 수출하는 구조라면 주류수출입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만 한다면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면허를 받았어도 상대 국가에서 해당 주류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로 주류 수입 규정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반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면허의 종류(수입·수출·중개·소매·전문소매) 특정
• 창고 또는 매장이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
• 사업자등록과 법인 목적이 맞는지
• 면허 신청 관청(세무서)과 제출 서류
• 수입이라면 식약처 수입식품 관련 절차 병행 여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주류 면허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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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와 사업계획서가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 무역업고유번호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면허 신청 전에 확보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면허 신청 전에 먼저 무역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매처와 수출 대상 국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어느 제조사로부터 어떤 주류를 구매해, 어느 국가로 수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장 현장 실사에 대비해 사무실을 미리 확보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사업장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사무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사업장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사무 환경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사 직접 구매와 회계 분리가 핵심입니다

수출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주류는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를 받았어도 실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주류 제조장과 같은 장소에서 면허를 받으려면 회계를 분리합니다

제조장과 판매장이 같은 곳에 있다면 회계를 구분 경리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류 판매나 중개 업무는 겸업할 수 없습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는 해외 판매 전용입니다.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수출용과 국내용 주류는 회계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창고 면적과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주류 보관 창고는 최소 2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보다 작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실제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1종, 2종 모두 가능) 또는 창고시설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이 제한된 시설은 창고로 쓸 수 없습니다.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관 절차와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세구역 반출 신고를 거쳐야 수출이 완료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주류에 대해 반출 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을 완료해야 주류를 출고할 수 있으므로, 수출 일정을 잡을 때 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면허 범위를 초과한 영업을 하거나, 판매 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신청 서류는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라면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주류수출업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주류수출입면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역업 등록만 하면 주류를 수출할 수 있나요?

무역업고유번호만으로는 주류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국가 관리 대상 품목이므로, 별도로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주류도 수출할 수 있나요?

수출용 주류는 반드시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은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고 없이도 주류수출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최소 22㎡ 이상의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 용도여야 하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업무 전체 안내는 주류 면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41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주류 판매업면허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제조사와 계약했는데 수출 면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무역업 등록은 했지만 주류 면허가 따로 필요한지 확인하지 못했다
• 창고를 계약했는데 면적과 용도가 요건에 맞는지 모르겠다
• 주류 면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