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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인허가

식품 인허가 글 25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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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사무실과 교육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마트나 플랫폼에 납품할 계획인데 즉석판매로 신고했다
  • 공사가 끝난 뒤 업종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 택배 판매를 하는데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
  •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데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지 않는데 별도 창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식품 인허가, 진행할 업무

1

판매 상대와 유통 경로를 먼저 확인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매상이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구조인지, 소비자 직접 판매인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2

시설기준 차이를 도면에 반영해 공사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합니다

등록과 신고는 원료처리실·포장실 구획, 창고, 검사실 항목이 다릅니다

3

건축물 용도와 면적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500㎡를 기준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용도가 갈립니다

4

위생교육 이수 일정을 등록 신청 일정에 맞춰 잡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8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6시간, 식품소분업은 4시간입니다

5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사업 구조를 구분해 등록 종류를 정합니다

온라인몰 운영 여부가 아니라 재고 보유 시점이 등록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계약 후에도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소비자 직접 판매 여부에 따라 별도 창고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보관시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8

위생교육 이수 시점과 대리 이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 자료가 접수 전 필요하며 대표자 여러 영업 운영 시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즉석판매로 신고한 뒤 마트에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석판매 영업자는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 목적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빵·과자·떡을 음식점이나 급식소에 당일 판매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자사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도 등록 대상인가요?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고 영업자나 종업원이 배달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구조라면 즉석판매 범위입니다. 플랫폼이 물건을 사서 되파는 구조는 사업자 거래로 봅니다.
즉석판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환은 가능하지만 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이 시설을 다시 확인하며, 원료처리실·포장실 구획과 창고·검사실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따로 들어야 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같은 교육 묶음입니다. 한쪽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쪽도 이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몰로 판매하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매 채널이 아니라 재고 보유 여부로 등록 종류가 갈립니다. 미리 수입해서 재고로 판매하면 수입·판매업, 주문 후 해외에서 구매해 오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입니다.

실무 기록

식품 인허가 글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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