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요건과 절차, OEM 계약 전 제조업체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자기 브랜드로 식품을 유통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탁생산 계약서를 먼저 쓰고 신고를 준비하는데, 정작 상대 공장이 그 제품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에 상대 업체 등록 상태를 보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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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위탁제조업체가 해당 제품 유형에 맞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보유했는지 확인계약 체결 전 상대 공장의 영업 등록 상태를 먼저 봐야 출시 후 신고 기준 불일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소와 보관창고 사용권한 확인 자료 검토 및 임차계약 구조 정리전대차 사무실이나 별도 임차 창고를 쓸 때 사용권한 확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위탁생산 계약서 작성 시 제조 주체·상표 사용·보관과 유통 역할 기재 여부 점검계약서에 누가 제조를 맡고 누구 이름으로 유통하는지가 명확히 적혀야 신고 내용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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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상대 공장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사업자 형태별 제출자료 구분

• 개인사업자대표자 신분 확인 자료
• 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 확인 자료
• 공동대표공동대표 전원 동의 또는 대표 권한 확인 자료
• 대리인 접수위임장 및 대리권 확인 서류

위탁제조업체가 해당 제품 유형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강남·성수 같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나 이천처럼 보관창고가 모여 있는 곳에서 자주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썼는데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상대 공장이 그 제품을 만들 등록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출시 후에 이 사실을 알면 계약 내용을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본인이 제조설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한 뒤 자기 상표를 붙여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식품첨가물이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는 경우도 여기 해당합니다. 행정 기준에서는 누가 실제로 만드는지와 누구 이름으로 시장에 나가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생산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상대 업체의 영업 등록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그 공장이 지금 의뢰하려는 제품 유형에 맞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이 부분을 점검하면 이미 늦습니다.

제조 주체와 상표 기준으로 단순 구매와 구분됩니다

남이 만든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파는 것과 유통전문판매업은 다릅니다. 외부 공장에 의뢰해 생산하고 내 브랜드를 붙여 유통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제조 주체와 상표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과 실제 판매 방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표로 파는 방식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계약 확정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위탁생산 계약서에는 제조 주체와 상표 사용 내용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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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만들고 누구 이름으로 유통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위탁생산 계약서는 대표자 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체결합니다. 저희가 대신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신고 기준과 맞는지는 미리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 누가 제조를 맡는지(제조 주체)
•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대상 제품)
• 누구 상표를 붙이는지(상표 사용)
• 보관과 유통을 누가 맡는지(역할 구분)

이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고 후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신고서 기재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기관에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개발은 대표자나 업체 쪽에서 진행합니다

제품 개발은 대표자 또는 해당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서류를 구성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제품 보관 장소와 자기 상표 판매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 준비가 빠릅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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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와 보관창고는 사용권한 자료로 확인합니다

영업소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설비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소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소는 실제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확인받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전대차 사무실을 쓴다면 사용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임대인 동의서나 전대차 허용 조항이 적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식품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같은 곳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따로 두거나 임차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받아야 하고, 임차 공간이라면 사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천 같은 보관창고 밀집 지역에서는 별도 임차 창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창고 사용권한 확인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계약 확정 전에 제품 보관 장소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전 위생교육과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수료증 기재 내용이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이때 수료증에 적힌 상호와 영업소 정보가 신고서에 쓴 내용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은 대표자 또는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저희는 수료 후 그 자료를 신고 서류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공동대표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출자료 구성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공동대표 구조인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저희는 영업소·창고·대표자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서류를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부터 뽑으면 나중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접수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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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는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기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접수 후 보완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나 창고 사용권한 자료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습니다. 저희는 보완 단계에서도 대응합니다.

계약 전 점검 사항 정리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위탁제조업체가 해당 제품 유형에 맞는 영업 등록을 보유했는지
2. 제품을 보관할 장소를 어디에 두고 사용권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3.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쓰면, 출시 후에 신고 기준과 맞지 않아 계약 내용을 다시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확정 전에 이 부분부터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통전문판매업과 단순 완제품 구매 후 판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 주체와 상표 소유 기준으로 갈립니다. 외부에 생산을 의뢰하고 내 상표를 붙여 유통하면 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 남이 만든 완제품을 그대로 사서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관창고는 영업소와 같은 곳에 있어야 하나요?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임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받아야 하고, 임차 공간이라면 사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언제 이수해야 하나요?

신고 전에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첨부합니다. 이때 수료증에 적힌 상호와 영업소 정보가 신고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식품 인허가 업무 전체 안내는 식품 인허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5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위탁생산 계약을 먼저 쓰고 나서 상대 공장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 한다
• 창고를 따로 임차하는데 사용권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신고 전 위생교육을 이수했는데 교육수료증 기재 내용이 신고서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