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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지, 소비자 주문 후 해외에서 사 오는지에 따라 등록 종류가 갈립니다.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 용도와 창고 보관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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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사업 구조를 구분해 등록 종류를 정합니다온라인몰 운영 여부가 아니라 재고 보유 시점이 등록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용도가 맞지 않으면 계약 후에도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소비자 직접 판매 여부에 따라 별도 창고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판매 방식에 따라 보관시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고 보유 시점이 등록 종류를 결정합니다

챙길 서류

제출서류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법인 정보
  • 임대차계약서와 보관시설 위치·사용 형태
  • 대리 신청 여부와 위임 자료
  • 외국인 대표자 시 본인 확인 자료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은 네 가지입니다.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수입·판매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재고 보유 시점으로 구분합니다.

온라인몰 운영 여부는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에 미리 수입해서 재고로 보관하다 판매하면 수입·판매업입니다. 소비자 주문을 받은 뒤 해외에서 구매해 오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입니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사업이라면 판매 채널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합니다. 반대로 주문 후 구매하는 구조라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입니다. 사업 구조를 먼저 정해야 등록 종류가 정해집니다.

사무실은 네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모두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영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는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계약 후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 여부로 창고 기준이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과 절차, 판매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업종이 갈립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위생적 보관 창고가 필요합니다. B2B로만 판매한다면 별도 창고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판매 방식을 먼저 정해야 시설 기준이 정해집니다.

보관업을 함께 등록하면 시설 기준이 추가됩니다

보관업까지 함께 등록하면 보관시설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시설 내역과 배치도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보관업 등록 시에는 시설 배치도와 임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창고를 임차하는 경우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종류별 사무실과 창고 기준
등록 종류사무실창고
수입·판매업(소비자 직접 판매)독립 사무소 필요위생적 보관 창고 필수
수입·판매업(B2B만)독립 사무소 필요별도 창고 불필요
인터넷 구매대행업독립 사무소 필요별도 창고 불필요
보관업 함께 등록독립 사무소 필요시설 내역·배치도 제출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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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은 접수 전에 이수합니다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입니다.

교육기관은 세 곳입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이수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접수 시 제출합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자료를 냅니다.

같은 대표자가 여러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이수할 때도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접수 전에 관할 청에 미리 문의합니다.

첫 통관 전까지 교육과 시설을 완료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사무실과 보관시설 확인, 서류 준비를 첫 통관 전에 마쳐야 합니다. 영업등록증이 발급된 뒤에도 품목별 수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접수는 관할 지방청에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서비스에서 전자민원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대표자,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이수 자료,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입니다. 신청 방식, 보관시설 유무, 법인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변동됩니다.

외국인 대표자라면 본인 확인 자료를 추가합니다.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르면 위임 관계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 사업자등록 정보, 대표자와 법인 정보, 임대차계약서, 보관시설 위치와 사용 형태, 대리 신청 여부와 위임 자료를 확인합니다.

접수 후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내에 자료를 보충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영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수입신고는 품목마다 별도로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요건과 절차, OEM 계약 전 제조업체 등록부터 확인합니다

영업등록증이 나온 뒤에도 수입식품등 통관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별로 검사가 필요하면 진행합니다. 한글표시 내용,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출자료는 품목, 원산지, 원료, 제조국, 해외제조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 전에 품목명과 원산지 기준으로 증명서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가 부족해 막힙니다.

수입신고 제출자료
구분내용
공통 제출한글표시 내용, 정부증명서, 검사성적서
변동 요소품목, 원산지, 원료,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사전 확인발주 전 품목명·원산지 기준 증명서 요구사항

변경과 폐업은 함께 정리합니다

사무실 이전이나 영업자 성명·상호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로 나뉩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시설 변경은 자료를 재정리합니다

임차 보관시설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보관업 시설이 바뀌면 시설 내역과 배치도를 다시 정리해 냅니다. 변경 내용이 여러 개면 각각 절차가 다르므로 순서를 먼저 잡습니다.

폐업은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합니다

폐업 시 사업자 폐업신고와 수입식품등 영업 폐업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정리하고 영업등록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마무리해야 완전히 정리됩니다.

한눈에 정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흐름
단계확인 사항
사업 구조 결정재고 보유 시점 → 수입·판매업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업
사무실 계약 전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사용 형태 일치 여부
창고 준비소비자 직접 판매 시 위생적 보관 창고 필요
위생교육 이수신규 4시간, 접수 전 완료
서류 준비신청서, 교육이수증, 임차계약서
접수관할 지방청 또는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수입신고품목별 증명서 확인 후 통관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몰로 판매하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매 채널이 아니라 재고 보유 여부로 등록 종류가 갈립니다. 미리 수입해서 재고로 판매하면 수입·판매업, 주문 후 해외에서 구매해 오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입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시 창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위생적 보관 창고가 필요합니다. B2B로만 판매하면 별도 창고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영업소와 함께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공동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는 일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접수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3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데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지 않는데 별도 창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수입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품목이 어느 법의 대상인지, 영업 등록과 품목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통관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순서를 잡고, 등록 신청과 품목 보고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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