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사업장 요건, 주거용 공간과 한글표시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식품을 들여와 팔려면 식약처 등록이 먼저입니다. 사무실만 있어도 되지만 주거용은 안 됩니다. 등록 뒤에도 위생검사와 한글표시 기준을 지켜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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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장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주거용 공간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글표시사항 작성 기준을 검토합니다제품명·원재료명·유통기한·수입자 정보가 누락되면 유통이 제한됩니다
3. 대표자의 식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합니다처분 이력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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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은 수입해서 파는 모든 식품입니다

한눈에 정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영업등록신청서식품안전나라에서 작성
• 위생교육 이수증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최근 발급본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가공식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재가 모두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사업자등록 뒤에 합니다

사업장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뒤, 식약처에 수입판매업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장은 주거용이 아니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과 절차, 판매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업종이 갈립니다

사무실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류창고가 없어도 일반 사무실 공간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주거용 공간은 등록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업무시설로 등재된 곳은 되지만, 주거용으로 등재된 곳은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주소가 맞아야 합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이 계약서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나갑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주소 표기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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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하거나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 식약청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경우라면 방문 접수가 확실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방식입니다.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나가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리 기간은 며칠 안에 끝납니다

신청 후 보통 며칠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나가므로 기간이 더 걸립니다.

• 대표자에게 식품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분 이력은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제한되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서류는 위생교육 이수증부터 챙깁니다

위생교육은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수 후 바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미리 받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일정을 잡을 때 교육 이수 기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등본은 최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보관시설을 따로 임차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냅니다. 보관업으로 등록할 때는 관세법이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특허·신고·허가 서류도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 시 납부하며,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낼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수입 식품은 위생검사를 통과해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처의 위생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불법 식품이나 기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붙여야 합니다

모든 수입식품에는 한글로 표시사항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유통이 제한되거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원재료명·유통기한·수입자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글자 크기나 위치에도 기준이 있으므로 식약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수입 품목에 따라 관세율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건강기능식품·주류·식품첨가물은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HS 코드를 확인하고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류도 함께 수입한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는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만으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류수입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면허 요건에는 창고 면적과 자본금 기준이 포함되므로, 수입판매업 등록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때는 일정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신청 기간이 더 길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물류창고 없이 사무실만으로도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실제 보관 장소가 아니어도 사무실 공간만 확보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공간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후 며칠 만에 등록증이 나오나요?

보통 며칠 안에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오류나 대표자 처분 이력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나가므로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글표시사항을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유통이 제한되거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원재료명·유통기한·수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류도 함께 수입하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주류는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만으로는 안 되고, 주류수입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식품 인허가 업무 전체 안내는 식품 인허가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25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용도가 등록 가능한 공간인지 모르겠다
• 한글표시사항을 어떤 항목까지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대표에게 예전 처분 이력이 있는데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