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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허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서울 3개 구 완료, 사업장 용도부터 교육 이수까지 확인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서울 3개 구 완료, 사업장 용도부터 교육 이수까지 확인합니다

서울 은평·강서·노원구에서 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부터 확인해야 접수가 막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만 한다고 주택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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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점검했습니다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인정되므로, 기한이 지났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개인사업자와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사업자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사업장 용도부터 틀리면 접수가 안 됩니다

한눈에 비교

사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

위생교육 수료증필수

건축물대장필수

법인등기부등본불필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필수

위생교육 수료증필수

건축물대장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필수 (3개월 이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나와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사업장 용도입니다. 계약은 이미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되면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만 한다고 주택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통신판매만 하고 고객 방문이 전혀 없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사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할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온라인만 한다는 이유로 주택에서 계약했다가 반려되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과 절차, 판매 상대방부터 확인해야 업종이 갈립니다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인정됩니다

식품 위생교육은 등록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더라도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료증을 찾았는데 날짜가 오래됐으면 재교육부터 신청합니다.

교육 일정을 먼저 잡고 사업장 계약을 맞춥니다

교육 일정은 기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료 후 1년 안에 등록까지 마쳐야 하므로, 사업장 계약 시기와 맞춰야 합니다.

사업장을 먼저 계약하고 교육을 나중에 신청했다가, 교육 일정이 밀려서 계약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식품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영업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필요한지
  • 제조시설 없이 판매한다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 수입이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필요 여부
  • 소비기한 설정 근거와 표시사항
  • 영업장 시설 기준과 관할 관청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식품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같지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축물대장은 공통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번 건은 서울 세 개 구에서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재고 판매와 구매대행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사업장에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처리한 곳은 서울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세 곳 모두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을 점검한 뒤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뒀기 때문에 보완 요청 없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장 용도와 교육 기한만 맞으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식약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있지만, 처음 등록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를 현장에서 검토받으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의를 받으면 건축물대장과 위생교육 수료증부터 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나머지 서류를 준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류 수입·수출 면허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주류를 같이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판매업을 하면서 주류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수입판매업 등록과 주류 수입면허를 같이 준비합니다.

두 가지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이 두 배로 걸립니다. 사업장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은 공통으로 쓰이므로, 동시에 준비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수입판매업 등록 전 확인 사항
항목확인 내용
사업장 용도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택 원칙 불가)
위생교육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 유형법인은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접수 방법관할 지방식약청 방문 접수 권장

자주 묻는 질문(FAQ)

주택에서도 수입판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통신판매만 하고 고객 방문이 전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생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등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며,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이미 받았더라도 1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절차는 같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은 공통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시스템은 있지만, 처음 등록하는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검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계약한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모르겠다
  • 온라인 판매만 하는데 주택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받지 못했다
  • 위생교육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수료증을 찾을 수 없다
  • 식품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수입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합니다. 품목이 어느 법의 대상인지, 영업 등록과 품목 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통관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순서를 잡고, 등록 신청과 품목 보고 서류를 그 일정에 맞춰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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