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자격은 학력이 아니라 경력 조합으로 채웁니다

연구소를 만들면 연구개발비 최대 2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승인 이후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년치 공제를 한꺼번에 반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신청 전에 파티션 구조와 겸직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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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연구전담요원 학력과 경력을 대조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자연계열 학사가 아니어도 전문학사에 경력 2년, 기능사에 경력 4년을 채우면 됩니다
2. 연구공간이 50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하고 파티션 설치 위치를 정합니다소기업은 벽체 없이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인정되지만 면적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3. 대표이사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창업 시점을 확인합니다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만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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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건은 학력보다 경력 조합을 먼저 봅니다

진행 순서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연구전담요원 확보 및 연구공간 구성
2. 온라인 신청인증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3. 서류 제출학력·경력 증빙 및 공간 자료 제출
4. 심사 및 승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
5. 사후관리정기·수시 실사 및 보고서 제출

자연계열 학사가 아니어도 전문학사에 경력을 더하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자연계열 학사 학위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공계·의학·농학 같은 자연계열 전공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에 연구 경력 2년을 채우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경력 1년만 있으면 됩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온 사람도 가능합니다.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경력 4년, 산업기사는 경력 2년을 채우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학력보다 경력 조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고 영업이나 관리 같은 타 부서 일을 함께 하면 요건 위반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이 기록으로 상근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만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시점과 기업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력 수는 기업 규모와 창업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기한과 대상, 퇴사일이 아니라 발생일부터 30일입니다

소기업은 3명, 벤처기업은 2명이 기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입니다.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채워야 연구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면 2명으로 줄어듭니다.

벤처기업도 2명부터 가능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용 계획과 기업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인력 부족 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등록 후 전환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신청 전 확인사항

• 연구전담요원의 학력·경력 자격 요건과 상시근무 여부
•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이나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인지
• 연구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인테리어 전에 확인)
• 연구기자재와 연구개발 활동을 증명할 자료
• 설립 후 변경신고 의무와 사후관리 기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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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연구공간은 벽체가 아니라 면적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50제곱미터 이하 소기업은 파티션으로 구분해도 인정됩니다

연구공간은 사방이 고정 벽체로 구분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별도 출입문을 달아야 하고 일반 사무공간과 명확히 나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은 연구공간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구분해도 됩니다. 벽을 세우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구에는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아크릴이나 목재처럼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A4 출력물로 붙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공간에서 영업이나 관리 부서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연구공간은 연구 전용으로만 써야 합니다. 영업이나 관리 부서 직원이 그 공간에서 상시 근무하면 요건 위반입니다. 사후관리 실사 때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공간을 나눈 뒤에도 실제 사용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은 인력과 공간을 확보한 뒤에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연구개발 인력과 전용 연구공간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뒤 관할 기관에 정식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절차는 사전 준비,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심사 및 승인, 운영 및 사후관리 순서입니다.

인증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청을 받고 심사합니다. 승인 이후에는 정기·수시로 사후관리 실사가 나옵니다.

승인 이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은 벽체와 출입문으로 가릅니다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기·수시로 사후관리 실사를 나옵니다. 불시 실사도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연구공간에서 영업이나 관리 부서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매년 4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가 실사 때 확인 대상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즉시 취소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수년치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반환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추징당합니다. 수년간 받은 세액공제를 한 번에 반환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지, 연구공간이 연구 전용으로만 쓰이는지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승인받는 것보다 이후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승인 이후 관리까지 전문가 지원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 누락이나 관리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지원사업 자격을 함께 받습니다

연구개발비용을 최대 2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구 인력 인건비와 연구비를 최대 2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연구과제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할 자격도 생깁니다.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정부 인증이나 정책자금 신청 때 평가 가산점을 받고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우대됩니다. 세제 혜택만 보고 신청했다가 사후관리에서 걸리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반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연구전담요원이 영업 업무를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하고 영업이나 관리 업무를 겸하면 요건 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연구공간을 벽으로 막지 않고 파티션으로 나눠도 되나요?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은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구분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입구에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만든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만 예외로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기·수시로 실사를 나오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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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인력은 있는데 학력이 자연계열이 아니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독립된 연구실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파티션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 승인을 받았는데 사후관리에서 무엇을 점검하는지 몰라 불안하다
•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