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용인 업체 승인, 기업진단보다 기술인력 상근 입증을 먼저 봅니다

용인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5월 9일 접수해 12일 승인, 영업일 3일 만입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한 것은 기업진단 전에 기술인력 재직 상태부터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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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기업진단 기준일을 자본금 납입일에 맞춰 세무사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어지면 자본금 인정 기준일이 어긋나 재발급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상근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다른 현장이나 법인과 중복 등재되면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용도를 대조해 사무용도 적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재되어야 하며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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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보다 기술인력 상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단계별 준비 사항

단계	확인 사항	비고
법인 설립	정관 작성, 법인 등기	신규 법인인 경우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에 자본금 입금	기업진단 기준일과 맞춰야 함
기업진단 발급	세무사 통해 발급	자본금 납입 뒤 같은 주에 진행
기술인력 확보	4대보험 가입 확인	중복 등재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사무실 계약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만 인정
조합 가입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위해 필요

기업진단 기준일은 자본금 납입일과 맞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먼저 넣고 기업진단을 나중에 받으면 기준일이 어긋납니다. 세무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납입일보다 늦으면, 그 사이 자본금 변동이 생겨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자본금 납입 일정을 먼저 잡고, 그 날짜에 맞춰 세무사와 기업진단 발급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번 용인 업체는 법인 설립 뒤 자본금을 납입하고, 같은 주에 기업진단을 발급받았습니다. 기준일이 일치해 서류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상근을 입증합니다

기술인력이 다른 법인이나 현장과 중복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접수 전에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이 법인에만 상근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건에서는 기술인력 두 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떼어, 다른 사업장과 중복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상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현장실사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사무용으로 나와야 합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여기 해당합니다. 주거용이나 공장으로 등재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용인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곳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 용도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등록 신청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모두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 날짜가 신청일보다 늦으면 요건 미비로 반려됩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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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합 가입 뒤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이 먼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합니다. 조합에 먼저 가입해야 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접수 전에 조합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건에서는 조합 가입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합 가입과 확인서 발급까지 보통 일주일 안팎이 걸립니다.

출자금은 등록증이 나온 뒤에 냅니다

출자금은 등록이 완료된 뒤에 예치합니다. 접수 전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환급되고, 예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렸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한 것은 서류를 미리 맞춰 두었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접수해 12일 승인이 났습니다.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보통은 20일 안팎이 걸리지만, 이번 건은 서류 보완 요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기술인력 상근 입증, 사무실 용도 확인을 접수 전에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사무실과 인력 구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기술인력이 실제로 상근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함께 발급됩니다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정식으로 실내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등록수첩은 공사 현장에서 제시하는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와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출자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등록증이 나온 뒤에 냅니다. 접수 전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조합에서 안내받은 좌수를 확인하고 예치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세무사가 발급합니다. 법인 재무상태와 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로, 자본금 납입 뒤 기준일을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사는 언제 나오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나옵니다. 사무실과 인력 구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기술인력이 실제로 상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 기준 보통 20일 안팎입니다. 이번 건은 3일 만에 나왔지만, 서류 보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건설업 등록 업무 전체 안내는 건설업 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7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전문건설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본금은 넣었는데 기업진단 기준일이 맞는지 모르겠다
•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와 중복인지 확인할 방법을 모른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불확실하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