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인천 남동구, 기업진단보다 기술인력 중복부터 확인합니다

인천 남동구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7월 22일 접수해 28일 승인, 보완 없이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기술인력 2명의 겸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등록이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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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기술인력 2명의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다른 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상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자본금 1억 5천만 원 납입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습니다법인은 등기부등본 자본금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일치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등록 신청 전에 조합 가입 절차를 먼저 밟아야 서류가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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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2명이 다른 곳과 겹치는지부터 봅니다

한눈에 비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비교

개인사업자

자본금현금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통장 평균 잔고 증빙

기술인력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보유자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 필수

사무실관할 시·도 내 독립 공간, 사무용도 건축물

조합 가입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법인사업자

자본금납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술인력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보유자 2명 이상, 4대보험 가입 필수

사무실관할 시·도 내 독립 공간, 사무용도 건축물

조합 가입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대보험 중복 가입과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가 먼저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기술인력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기술인력 2명을 상근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업무에서 기술인력은 두 가지 경로로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용접·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건축제도 같은 종목의 기능사 이상이면 됩니다.

이 인력은 반드시 이 회사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중복 근무가 있으면 상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인력에서 빠집니다.

겸업 특례 기준은 업종을 추가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업종과 추가 등록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이면 그 기술자는 업종별로 한 명만 인정됩니다. 다만 공통 기술능력을 가진 인력이 일정 수 이상일 때는 복수 인정됩니다.

주력 업종 외에 전문공사업을 신규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같은 종류·등급 기술능력을 가진 기술자 한 명은 각 업종에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등록된 업종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특례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2명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겸업 자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 선택, 공사 범위부터 확인해야 자본금 계획이 섭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에서 건설업 자산만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 자본금만 인정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이 개인 명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예치 기간 평균 잔고가 기준 금액 이상임을 보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 자본금이 즉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본금이 법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납입 내역을 증빙합니다. 외부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자본금 요건을 입증합니다.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 건설업 외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부분이 크면 실제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목적과 자산 구성을 먼저 정리해야 나중에 진단 결과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통장 잔고와 다릅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의 자격과 인원
• 사무실이 독립된 공간이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부대 요건
• 등록 후 실적 신고와 자본금 유지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건설업 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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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사무실은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록된 곳이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용도 문제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하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간판을 설치해 이 업체의 사무실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전화·인터넷 같은 기본 사무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이 요건을 확인하므로 등록 신청 전에 사무실 구조와 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조합 가입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단계가 먼저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조합 가입 절차를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면 서류가 늦어져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 후 평균 20일이 걸리지만 보완 없이 진행되면 더 빠릅니다

이번 건은 7월 22일 접수해 7월 28일 승인됐습니다. 영업일 기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됐습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현장 실사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 기간이 추가됩니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서류 준비와 사무실 요건을 미리 맞춰 놓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 기술인력 인정과 자본금 진단부터 확인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 규모가 정해집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규모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반납 시 전액 환급되고 일정 기간 후 대출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예치한 출자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자주 묻는 질문(FAQ)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근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다른 인력을 찾아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법인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납입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 이 금액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2명이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다만 둘 다 이 회사에만 상근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겸직하면 안 됩니다.

등록 후 출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허를 반납할 때 전액 환급됩니다. 예치하는 동안에는 인출이 안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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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기술인력을 구했는데 다른 회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 자본금은 채웠는데 겸업 자산으로 빠질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됐다
• 건설업 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