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 글 14건

공익법인 지정

공익법인 지정 글 14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평일 오전에 남기시면 그날 회신드립니다

이 업무 글: 14건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1분 자가진단

지금 법인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정관 세 조항과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공개 조항이 있고 법인 홈페이지가 있다정관의 해산 시 잔여재산 조항 문구가 다르거나 없다홈페이지 없이 블로그나 카페만 있다설립한 지 3년이 안 됐다회비만 걷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거의 없다예전에 지정받았다가 기간이 끝났다최근 선거에서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했다일반협동조합이거나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정관에 적은 사업과 실제 쓴 돈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결산서를 어떻게 나눠야 목적사업비로 인정받는지 모르겠다
사업계획서 모집 목표와 예산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지정받은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재지정 시기를 모르겠다
기부금 공개를 매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80%를 채우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공익법인 지정, 진행할 업무

정관상 목적사업과 결산서 지출 항목을 사업별로 대조합니다

지출 목적이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서와 영수증, 사업 결과자료로 실제 쓰임을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 모집 목표액과 지출예산을 상호 연결해 작성합니다

사업 대상·횟수·규모 대비 예산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부금 외 회비나 보조금 등 다른 재원을 구분해 전체 재원 구성을 설명합니다

정관 필수 조항 누락 여부와 홈페이지 개설 상태를 점검합니다

잔여재산 귀속 규정과 기부금 공개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실제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필요 기관 홈페이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분기를 정하기 전에 정관 변경 절차 완료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전 지정 고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대조해 재지정 기간과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받으면 신청한 해 1월 1일부터 6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기간 동안 기부금 공개와 결산공시를 사업연도별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시 공익목적 수입 사용과 불특정 다수 수혜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을 최근 2년치 결산서와 대조해 80%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각 사업연도 지출액 중 수익사업 지출을 뺀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해야 요건을 채웁니다

법인명이나 대표자가 바뀐 경우 변경허가서와 현재 정관을 신청 자료에 반영합니다

재지정 신청은 현재 법인명·대표자·정관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명칭으로 지정된 기록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신규 지정과 재지정은 제출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는 대표자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재지정은 기부금 모금·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사업계획서 기간도 신규는 향후 3년, 재지정은 향후 5년으로 다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출내역 요건은 지정 후 관리의무이지 신청 자격은 아닙니다. 설립 초기 법인은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와 예산서로 운영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정관 변경 절차를 먼저 끝내고 신청 분기를 정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유효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절차로 신청하나요?

공통 제출자료는 같지만, 정관 변경 절차는 설립 근거법에 따라 갈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부금 공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지정받은 뒤부터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 기록

공익법인 지정 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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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위 자가진단 결과를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되고, 어느 단계인지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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