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지정 의무이행 점검, 기부금 공개부터 고유목적사업 지출까지

"3년 전 지정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는 질문입니다. 재지정은 종전 고시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준비해야 할 것은 그동안 의무를 이행한 기록입니다. 기부금 공개와 결산공시 내역이 연도별로 남아 있어야 추천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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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종전 지정 고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대조해 재지정 기간과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받으면 신청한 해 1월 1일부터 6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정기간 동안 기부금 공개와 결산공시를 사업연도별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공익활동보고서 작성 시 공익목적 수입 사용과 불특정 다수 수혜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을 최근 2년치 결산서와 대조해 80%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각 사업연도 지출액 중 수익사업 지출을 뺀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지출해야 요건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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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심사는 지정 당시 요건보다 그동안의 의무이행 기록을 먼저 봅니다

진행 순서

공익법인 재지정 준비 순서와 점검 항목

1. 종전 고시 확인지정기간 시작일·종료일, 재지정 신청 기한
2. 의무이행 자료 대조기부금 공개·결산공시 연도별 보유, 고유목적사업 지출 80% 충족
3. 변경사항 검토법인명·대표자·정관 변경 이력, 홈페이지 공개 메뉴 현재 상태
4. 신청서류 준비공익활동보고서·사업계획서 작성, 결산서·예산서·정관·설립허가서 첨부
5. 관할 세무서 추천신청분기별 마감일 확인, 홈택스 또는 방문·우편 접수
6. 지정 고시 확인신청한 해 12월 31일까지 고시, 지정기간 6년 적용

기부금 공개와 결산공시 내역이 사업연도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지정 확인 항목은 두 갈래입니다. 지정요건을 유지했는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지정 당시 갖춘 것을 그대로 두었는지보다 지정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했는지가 더 크게 갈립니다. 추천신청서에 붙이는 공익활동보고서가 그 기록을 담는 자리입니다.

법인세법상 지정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도 함께 적용받습니다. 공시와 감사 항목은 법인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재지정 준비에서 제일 먼저 대조할 것은 지정기간 동안 기부금 공개와 결산공시를 연도별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부금 공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결산공시와 묶여 있습니다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 두 곳에 올립니다.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의무이행 보고는 일정 시점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됩니다. 그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보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기부금 공개·결산공시·국세청 의무이행 점검은 계속 적용됩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최근 2년 동안 80%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지출액 중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의 지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재지정 추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추천신청서를 검토할 때는 기부금 모집과 공익활동이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공익목적 수입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수혜를 받았는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했는지가 확인 항목입니다.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정 신청 분기와 마감 일정
• 정관에 공익법인 요건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 최근 사업실적과 결산서류
• 이사회 구성과 특수관계인 비율
• 지정 후 결산서류 공시와 기부금 관리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익법인 지정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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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기간은 신규 지정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정관 목적사업과 실제 지출 연결부터 봅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받으면 6년간 지위가 유지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은 종전 고시의 시작일과 종료일로 확인합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재지정은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되는 연도 1월 1일부터 6년간 지위를 유지합니다. 2년 기준은 재지정되는 시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지정 신청 기한은 지정기간 만료 후 다음 해 10월 10일까지입니다. 지정·고시 기한은 신청한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충족하면 신청한 해 1월 1일부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을 바꾼 경우 당시 명칭으로 지정된 기록과 대조해야 하므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기별 추천신청 마감일은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 전전달 10일입니다

추천신청서는 홈택스 전자접수,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보다 마감일 역산이 먼저입니다.

의무 불이행은 지정취소 사유이자 재지정 추천 제한 사유입니다

지정기간 중 취소요청 사유가 종료된 뒤 알게 되면 일정 기간 추천이 제한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기간 중 취소요청 사유가 종료된 뒤 알게 된 경우 재지정 추천이 제한됩니다. 지정요건 유지 의무만 위반했을 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지정취소나 미추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통지서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언제 종료됐는지에 따라 재지정 신청 가능 시점이 갈립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가 종전 고시와 국세청 통지 이력을 먼저 대조합니다.

현재 정관이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재지정 신청은 현재 법인명·대표자·정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이 유지해야 할 요건은 공익목적,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입니다.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면 변경허가서와 현재 정관을 대조해 필수 조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메뉴와 감독기관 연결도 현재 상태로 확인합니다. 지정 당시 갖춰 놓은 것이 지금은 없어졌거나 링크가 끊긴 경우가 있습니다. 재지정 추천신청 전에 홈페이지 구조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 서류는 공익활동보고서와 사업계획서가 핵심입니다

공익활동보고서는 지정기간 동안 모금한 기부금과 공익활동 자료를 담습니다

재지정 신청 서류는 공익활동보고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첨부 서류는 최근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정관, 설립허가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부금 사업계획 기간은 향후 5년입니다. 신규 지정과 같은 분량입니다.

공익활동보고서는 지정기간 동안의 기록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기부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익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연도별 공개·공시 내역이 없으면 이 보고서를 쓸 수 없습니다.

행정사는 의무이행 자료 대조부터 추천신청서 접수까지 맡습니다

행정사가 검토하는 범위는 재지정 적용 시점, 추천 제한 사유, 공개·공시 자료 누락, 현재 정관 요건, 명칭변경 이력, 선행 절차입니다. 지원 범위는 추천신청서·공익활동보고서·사업계획서 준비와 접수, 보완 대응까지입니다.

재지정 준비를 시작할 때 제공할 정보는 지정 고시일, 만료일, 사업연도 시작일, 최근 공개·공시·보고 이력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신청 기한과 준비 순서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재지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정기간 만료 후 다음 해 10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신청한 해 1월 1일부터 지위가 유지됩니다. 분기별 추천신청 마감일은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 전전달 10일입니다.

연간 의무이행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보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기부금 공개·결산공시·국세청 의무이행 점검은 계속 적용됩니다.

법인명을 바꿨는데 재지정 신청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변경허가서와 현재 정관을 첨부합니다. 종전 지정 고시에는 당시 명칭으로 기록돼 있으므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재지정을 못 받나요?

의무 불이행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중 취소요청 사유가 종료된 뒤 알게 된 경우 재지정 추천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다만 지정요건 유지 의무만 위반했을 때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업무 전체 안내는 공익법인 지정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4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공익법인 지정 추천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지정받은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재지정 시기를 모르겠다
• 기부금 공개를 매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이 80%를 채우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공익법인 지정,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