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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글 17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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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총회에서 의결은 했는데 허가 신청 전에 개정 정관대로 운영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통지문을 보낸 뒤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했는데 그대로 결의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조 번호를 바꿨더니 다른 조항 인용이 안 맞아 대비표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 회원을 모을지 출연재산을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
  • 장학이나 연구 지원 목적인데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
  • 출연재산은 있는데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인지
  • 설립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수, 창립총회 절차
  •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기한
  •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와 변경등기 절차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진행할 업무

1

현행 정관의 정족수 조항과 사원 명부를 대조해 총사원 수를 확정합니다

법률상 원칙은 3분의 2 이상이지만 정관에 다른 비율을 정해 둔 경우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총회 소집 통지문에 변경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발송합니다

미리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당일 결의할 수 없으며, 통지 뒤 안건을 수정하면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면서 조 번호 변경에 따른 다른 조항 인용 정합성을 점검합니다

한 조항을 고치면 그 조를 인용하는 다른 조문도 함께 수정해야 서류 전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

목적사업 추가 내용이 주무관청 소관 범위 안에 드는지 사전에 협의합니다

주된 사업이 바뀌면 담당 부서 간 관할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허가만으로 다른 제도의 지정·등록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허가 신청 후 변경등기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등기기간을 안내합니다

목적·명칭·사무소 같은 등기사항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며,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회원 운영 계획과 출연재산 규모를 먼저 대조해 형태를 정합니다

사단과 재단은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설립허가 신청 전에 형태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7

목적사업 범위에 맞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회원 수와 출연재산 기준이 다르므로 형태 검토와 주무관청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8

정관 작성 단계에서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권한을 나눠 정리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정관상 운영기구가 중심이므로 정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총회 결의만 하면 바로 개정 정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 정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정관에 정족수를 따로 정해 뒀으면 그 비율로 결의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률상 원칙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해 뒀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면 정관변경 허가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주무관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지 검토해야 하고, 공익법인 지정이나 다른 등록 제도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단법인도 사단법인과 같은 절차로 정관을 바꾸나요?
다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르며, 방법이 없어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도 출연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이 있다고 재단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이 있고 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 사단법인입니다.

실무 기록

비영리사단법인 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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