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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PG · 선불)

전자금융업 (PG · 선불) 글 12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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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1분 자가진단

지금 결제 구조를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할 것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법인 설립은 끝났는데 주주 구조에서 결격사유가 걸리는지 모르겠다
  • 증자는 했는데 등기와 납입 증명 서류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다
  • 전산 인력 경력증명서를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했다
  • 사업계획서를 먼저 썼는데 실지조사에서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
  • 앱에 충전 기능이 있는데 PG 등록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 제휴 브랜드 매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사용처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헷갈린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전자금융업 (PG · 선불), 진행할 업무

1

법인 주주구성과 최종 지배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주가 법인으로 연쇄되거나 공동경영 약정이 있으면 최종 지배관계와 실제 경영 영향력까지 확인해야 결격사유 검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2

증자 완료 후 주금 납입일과 변경등기일, 증빙서류 날짜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금 납입 증명서류, 재무제표 금액과 변동 경위가 서로 일치해야 자본금 증명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전산 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사회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대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야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을 시스템 설계 정리 후로 조정합니다

실지조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적은 결제·정산 구조를 실제 시스템과 대조하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5

충전금 흐름도를 그려 사용처 범위와 정산 구조를 구분합니다

같은 앱에 여러 기능이 섞여 있으면 PG와 선불업 등록 대상이 겹칩니다

6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을 산정해 면제 구간 이탈 시점을 예측합니다

충전 이벤트로 잔액이 급증하면 등록 면제 기준을 조기에 넘길 수 있습니다

7

선불충전금관리기관 계약과 별도관리 방식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8

실지명의와 무기명 한도 방지 장치를 전산 설계에 반영합니다

충전 화면과 가상계좌 입금에서 각각 200만 원, 50만 원 초과를 막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민법에 따른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원 이하 소규모는 3억 원 이상, 그 밖의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개정법 시행 후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법정 처리기간 안에 등록이 끝나나요?
신청서 보완 기간과 실지조사 기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타기관 자료 조회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보완과 조사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외주 개발인력도 전산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외주 개발인력이나 단기 계약인력은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G 등록과 선불업 등록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같은 앱에 결제대행과 충전 기능이 함께 있으면 각각 등록합니다. 충전금이 타사 가맹점에서 쓰이면 선불업에 해당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 정산하면 PG에 해당합니다. 돈 흐름이 겹치지 않아도 기능이 공존하면 둘 다 등록 대상입니다.

실무 기록

전자금융업 (PG · 선불) 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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