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범용성 판단이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쇼핑몰 포인트나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하다 보면 등록 대상인지 헷갈립니다. 자사 전용 쿠폰은 제외지만, 2개 업종 이상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면 범용성 기준에 걸립니다. 발행 잔액 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거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라면, 지금 제공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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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범용성 기준과 발행 잔액 규모를 먼저 검토합니다단일 업종 자사 전용인지, 2개 업종 이상 가맹점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2. 법인 자본금 20억 원 납입과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재무제표로 증빙합니다재무 건전성 검증은 향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까지 포함해 작성합니다
3.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 배치 계획과 인사 기록 카드를 준비합니다전산실 운영, 보안 관제 담당 인력 구성을 미리 확정해야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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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 기준이 자본금 요건보다 먼저입니다

한눈에 정리

전산 설비 필수 구축 항목

• 전산실독립된 공간 확보,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 보안 설비CCTV 등 물리적 보안 장치, 방화벽·백신 구축
• 필수 장비서버, 백업 장치, 재해 복구 센터(DR)
• 인력전산실 운영·보안 관제 담당 5명 이상 배치

2개 업종 이상 가맹점 사용 가능 여부로 등록 대상이 갈립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제입니다.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는 범용성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2개 업종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단일 업종 자사 전용 쿠폰은 제외입니다.

쇼핑몰 포인트, 모바일 상품권, 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지금 제공 범위부터 봐야 합니다. 자사 플랫폼 안에서만 쓰이는지, 외부 가맹점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발행 잔액 30억 원 초과 예상 시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라면 제공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으로 판단되면 행정적 제재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운영하더라도, 향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행 규모 증가 계획이 드러나면 등록 대상으로 봅니다. 제공 범위 확대 계획이 있다면 미리 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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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법인 자본금과 부채비율은 재무제표로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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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0억 원 이상 납입과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가 필수입니다

법인 자본금 20억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류 심사에서 이 요건을 먼저 봅니다.

향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발행 규모 증가 계획, 이용자 자금 보호 방안, 선불충전금 별도 예치 방안을 재무 계획에 반영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당국 언어로 작성해야 통과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계획과 이용자 자금 보호 방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AML)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용자 자금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방식을 사업계획서에 담습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이용약관도 함께 작성해 제출합니다.

전산 인력 5명 이상 배치가 설비 구축보다 먼저입니다

전산실 운영과 보안 관제 담당 인력 구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전산실 운영 담당과 보안 관제 담당을 구분해 배치합니다. 인사 기록 카드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심사 전에 인력 구성을 확정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합니다. 명단만 제출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미흡 사항으로 지적됩니다. 등록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전산실과 물리적 보안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독립된 전산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CCTV 등 물리적 보안 설비도 필수입니다. 서버, 방화벽, 백신 등 필수 장비를 구축합니다.

재해 복구 센터는 메인 센터 마비 시 가동 가능해야 합니다

재해 복구 센터(DR)를 구축해야 합니다. 메인 센터가 마비됐을 때 가동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전산 설비 규정 적합성과 보안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이 무기한 지연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구축 계획을 확정하고, 실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설비를 완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등록이 납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당국 언어로 작성해야 통과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류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이용약관을 제출합니다. 향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와 자금 세탁 방지 계획도 함께 냅니다.

사업계획서는 금융당국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설명을 기술 용어로만 풀면 심사에서 막힙니다. 이용자 자금 보호 방안, 선불충전금 예치 방식, 재무 건전성 유지 계획을 금융 규제 맥락에 맞춰 씁니다.

현장 실사에서 전산 설비와 보안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전산 설비 규정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방화벽, 백업 장치가 모두 가동 상태여야 합니다.

인력 배치 현황도 점검합니다. 인사 기록 카드에 기재된 인력이 실제 근무 중인지 확인합니다. 미흡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고, 등록이 지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단일 업종 자사 쿠폰도 등록해야 하나요?

단일 업종 자사 전용이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2개 업종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면 범용성 기준에 걸려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등록 안 해도 되나요?

30억 원 초과 예상 시 등록 대상입니다.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라면 제공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산실은 꼭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나요?

독립된 전산실 확보가 필수입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과 CCTV 등 물리적 보안 설비까지 갖춰야 현장 실사를 통과합니다.

재해 복구 센터는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나요?

메인 센터 마비 시 가동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구축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업무 전체 안내는 전자금융업 (PG · 선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쇼핑몰 포인트를 운영 중인데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마일리지 시스템을 확장하려는데 범용성 기준에 걸리는지 판단이 안 선다
• 자본금은 확보했는데 전산 인력 구성과 설비 요건을 어디서부터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