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사용처 구조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앱 안에 충전과 결제가 함께 있어도 PG와 선불업은 다른 등록입니다. 타사 가맹점에서 쓰이는 충전금이면 자본금 20억 원이 필요하고, 자기 매장 안에서만 쓰면 면제 조건을 먼저 봅니다. 지금 서비스가 어느 쪽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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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충전금 흐름도를 그려 사용처 범위와 정산 구조를 구분합니다같은 앱에 여러 기능이 섞여 있으면 PG와 선불업 등록 대상이 겹칩니다
2.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을 산정해 면제 구간 이탈 시점을 예측합니다충전 이벤트로 잔액이 급증하면 등록 면제 기준을 조기에 넘길 수 있습니다
3. 선불충전금관리기관 계약과 별도관리 방식을 사전에 정리합니다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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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을 어디서 쓰는지가 등록 갈래를 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PG와 선불업 자본금 비교

선불업

기본 자본금20억 원

완화 구간없음

시행 후 변경20억 원 유지

PG(현행)

기본 자본금10억 원

완화 구간분기 30억 원 이하 시 3억 원

시행 후 변경-

PG(2026.12.17~)

기본 자본금거래총액 따라 3단계

완화 구간3억·5억·10억 원

시행 후 변경1년 내 새 기준 충족

타사 가맹점 결제에 쓰이면 선불업입니다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을 자기 매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합니다. 제휴 브랜드 매장도 사용처가 복수로 간주됩니다. 같은 앱 안에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있고 충전금으로 각각의 상품을 살 수 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선불업 등록 대상입니다.

판매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쪽은 PG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 대신 받아서 정산해 주는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입니다. 충전 기능 없이 카드·계좌이체로만 결제를 중개해도 PG 등록 대상이고, 충전금을 결제 수단으로 쓰더라도 그 대가를 판매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PG 등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같은 앱에 두 기능이 공존하면 각각 등록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업무에 따라 다르고 완화 구간도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정산 구조 설계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선불업은 20억 원이 기본이고 완화 조건이 없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자본금은 20억 원 이상입니다. PG처럼 거래 규모에 따라 낮아지는 완화 구간이 없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이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 전자금융업을 함께 등록할 때는 각 업무의 자본금을 합산하되, 합계가 50억 원을 넘으면 50억 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PG는 거래총액에 따라 3억·5억·10억 원으로 나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현행 자본금 10억 원이고, 분기 결제대행금액 30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거래총액에 따라 3억·5억·10억 원 세 단계로 바뀝니다. 이미 등록한 PG 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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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건은 세 가지인데 하나만 충족해도 등록을 안 합니다

단일 가맹점 사용 선불은 첫 번째 면제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단일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충전금이면 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자기 매장 안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제휴 브랜드나 외부 판매자 매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제휴 브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처가 복수로 간주됩니다.

발행 규모 기준 미만도 면제 조건입니다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일 때 등록이 면제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불을 둘 이상 발행하면 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발행잔액은 이용자가 충전한 뒤 아직 쓰지 않은 금액의 누적이므로, 충전 이벤트로 잔액이 급증하면 면제 구간을 조기에 이탈할 수 있습니다.

대가 미지급 선불에 보험 가입 시에도 면제됩니다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불로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 보호 및 감독 조문 일부는 적용됩니다. 세 가지 면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별도관리와 인력·전산·재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불업 등록 후에는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경유해 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별도관리 중인 충전금은 상계나 압류가 불가능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할 때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분기마다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충전금 목적 외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별도관리를 지키지 않거나 충전금을 목적 외로 쓰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무등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무를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등록 대상이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산 경력 2년 이상 임직원 5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산 경력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전산설비와 망분리 같은 물적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상법상 회사 자격이 필요하고, 특별법 법인은 해당 법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내를 유지합니다

재무건전성 요건으로 부채비율 200% 이내를 지켜야 합니다.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선불 미상환잔액은 부채총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20% 이상과 유동성 비율 50% 이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충전 잔액이 늘어나면 자기자본도 비례해서 증가시켜야 합니다.

실지명의는 200만 원, 무기명은 50만 원입니다

실지명의 선불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고, 무기명 선불은 50만 원입니다. 충전 화면과 가상계좌 입금에서 각각 한도 초과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유상 충전분과 무상 적립 포인트는 원장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PG 정산대상금액도 2026년 12월 17일부터 외부관리됩니다

PG 등록을 함께 한다면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도 2026년 12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앱 안에 PG와 선불 기능이 공존하면 각각 등록하고, 각각의 관리 체계를 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돈 흐름이 섞이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현장 확인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등록 신청, 행정사가 법인 설립부터 실지조사까지 정리합니다

보완 기간과 현장 확인 기간은 처리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보완 소요 기간과 현장 확인 기간은 여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면제 해당 여부는 사용처와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발행잔액 산정 시점은 서비스 구조별로 개별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인지 아닌지는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합니다. 스스로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도 심사 결과 등록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돈 흐름도 작성이 등록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서비스 구조와 예상 충전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는 돈 흐름도를 그리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 구조·예상 충전 규모·사용처 수를 사전에 파악해야 등록 대상 여부와 필요한 자본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물적 시설 문서를 준비한 뒤 접수·보완·현장 확인에 대응합니다.

전산 개발과 충전금 관리 계약은 별도로 조율합니다

전산 개발·보안장비 구축·법인 등기·충전금 관리 계약 체결은 신청서 작성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PG와 선불업을 동시에 등록하면 작업량이 늘어나고, 충전금 관리 계약과 전산 설비 문서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사는 이 단계부터 사업계획서와 물적 시설 문서를 정리하고, 접수 후 보완과 현장 확인에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PG 등록과 선불업 등록을 동시에 해야 하나요?

같은 앱에 결제대행과 충전 기능이 함께 있으면 각각 등록합니다. 충전금이 타사 가맹점에서 쓰이면 선불업에 해당하고, 판매 대금을 받아 정산하면 PG에 해당합니다. 돈 흐름이 겹치지 않아도 기능이 공존하면 둘 다 등록 대상입니다.

자본금 20억 원을 못 채우면 등록할 수 없나요?

선불업은 소규모 완화 구간이 없습니다. PG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거래총액에 따라 3억·5억·10억 원으로 나뉘지만, 선불업은 그 이후에도 20억 원을 유지합니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금을 채워야 합니다.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이면 등록 안 해도 되나요?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을 동시에 봅니다. 발행잔액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일 때만 면제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충전 잔액이 늘어나면 자본금을 더 넣어야 하나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2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전 잔액이 증가하면 자기자본도 비례해서 늘려야 합니다. 유동성 비율 50% 이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업무 전체 안내는 전자금융업 (PG · 선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앱에 충전 기능이 있는데 PG 등록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 제휴 브랜드 매장에서도 쓸 수 있는데 사용처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헷갈린다
• 발행잔액 기준을 넘기면 언제부터 등록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