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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충전·사용·환급을 함께 검토합니다

적격은 선불업 등록 신청 대리·대행과 사업계획·규정 작성, 보완·실지조사 준비를 맡습니다. 포인트나 충전금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충전과 결제,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와 충전·환급 방식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등록처
금융위원회 (금감원 접수·심사)
최소 자본금
20억원
전산인력
경력 2년 이상 5명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1분 자가진단

지금 포인트 운영 방식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인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심사에서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서류 칸을 채우는 것보다 이 넷을 먼저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선불업은 전자금융업 가운데 실지조사 질의가 가장 깊은 업종입니다.

119곳

2026년 8월 26일 기준 선불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119곳입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 241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선불을 합니다. 같은 기간 말소·취소도 누적 87건이 나왔습니다.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2026.8.26 기준)

01

신청 법인만이 아니라 대표와 대주주를 봅니다

대표나 대주주가 관여한 다른 법인이 등록 없이 금융업을 하고 있으면 서류가 완벽해도 막힙니다. 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실사에서 물어야 나옵니다. 계약 전에 전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02

충전금 관리 방식은 하나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를 확정합니다. 방식이 흔들리면 실사 답변이 흔들립니다. 은행에서 미리 받아 둘 서류가 있고 그것도 저희가 챙깁니다.

03

포인트 원장이 화면에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유상 포인트와 무상 포인트를 원장에서 구분하고, 보유 한도를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기명식은 200만원, 무기명은 50만원입니다. 충전 경로에 따라 한도가 뚫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사 전에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04

사업계획서의 숫자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역은 사업계획서의 숫자를 그대로 받지 않고 거꾸로 따져 묻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 영업 기반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갑니다. 구축 완료라고 쓴 기능은 실사 당일 운영 화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는 허위 자료로 취급됩니다.

같은 등록, 다른 순서

구축 완료라고 쓰는 곳과 확인한 것만 쓰는 곳은 실사에서 갈립니다

금감원은 사무실과 운영 화면을 직접 봅니다. 서류에 쓴 기능은 그 자리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흔한 진행

  1. 사업계획서 양식을 채웁니다
  2. 계획한 기능을 구축 완료로 적습니다
  3. 접수합니다
  4. 실사 화면에서 안 되는 기능이 드러납니다

저희 진행

  1. 등록 대상과 면제 구간부터 판정합니다
  2. 대표·주요주주의 관계 법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3. 운영 화면에서 확인한 기능만 서류에 씁니다
  4. 실사 리허설을 하고 당일 동석합니다

된다고 적었다가 화면에서 드러나면 허위 자료가 됩니다.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씁니다.

자격의 차이

컨설팅과 대리는 다른 일입니다

금융 인허가는 서류를 잘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관 앞에 누가 서느냐가 갈립니다.

기관에 대리로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이름을 올리고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와 행정사로 한정됩니다. 컨설팅업체는 이 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컨설팅업체가 하는 일

  1. 자료 정리와 조언까지입니다
  2. 접수는 대표님 명의로 대표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3. 보완 공문이 와도 대리 대응을 못 합니다
  4. 현장실사에서 회사의 대리인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1. 위임장에 제 이름을 올리고 대리합니다
  2. 사전 면담과 접수부터 제가 합니다
  3.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부 쓰고, 보완 공문에 답합니다
  4. 현장실사를 같이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같이 앉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이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받는 곳이 있다면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1. 위임장에 그쪽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2. 현장실사 날, 우리 회사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앉습니까

저는 두 질문에 제 이름으로 답합니다.

서류는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대리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아실 것

선불업은 고객의 돈을 맡는 일이라 기준이 PG보다 무겁습니다

PG는 결제를 중개하고, 선불업은 고객이 충전한 돈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충전금 보호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20억

자본금에 소규모 완화가 없습니다

PG는 거래가 작으면 3억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선불업은 처음부터 20억원입니다. PG와 함께 등록하면 합산해 30억원이고, 여러 업종을 합쳐도 50억원이 상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전액

선불충전금은 전부 따로 관리합니다

법에는 절반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전액으로 정했습니다.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하고 국채나 은행 예치처럼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합니다.

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13조의2 · 2024.9.15 시행
2024.9.15

등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모회사·자회사 매장에서만 써도 선불수단이고, 가맹점이 10개 이하면 면제되던 것이 1개일 때만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9.3)

PG도 같이 하시려면

PG는 결제를 중개하고, 선불업은 고객의 돈을 맡습니다

같은 전자금융업 등록이지만 자본금, 돈을 쥐는 방식, 보호 의무가 다릅니다. 둘을 같이 하시면 자본금은 합산하고 사업계획서는 따로 씁니다. 서비스 구조를 보면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가 갈립니다.

둘 다 하면 자본금은 30억원입니다

PG 10억원과 선불 20억원을 합산합니다. PG의 소규모 3억원 기준은 선불과 함께 할 때도 PG 몫에만 적용됩니다. 합계는 5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PG에도 정산자금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PG는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첫 해 60퍼센트, 다음 해 80퍼센트, 그 뒤부터 전액입니다. 선불 충전금 관리와 같이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PG와 선불업 비교표 펼쳐 보기
구분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하는 일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하고 정산합니다고객이 미리 충전한 돈으로 여러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합니다
법적 성격등록 (금감원 접수·심사)등록 (금감원 접수·심사)
사업 형태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불가)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불가)
자본금10억원, 분기 결제대행금액 30억원 이하면 3억원20억원, 소규모 완화 없음
전산인력경력 2년 이상 5명경력 2년 이상 5명
보호 의무2026.12.17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60%에서 단계 적용)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록 면제결제정보만 전달하면 면제, 2026.12.17 삭제가맹점 1곳, 또는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등
둘 다 하려면자본금 합산 30억원 (상한 50억원)사업계획서는 업종별로 따로 작성

PG 쪽 요건과 절차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제 구조가 정보 전달인지, 자금을 받았다 보내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실지조사 전에

서류에 쓴 기능은 실사 당일 화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직접 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 저희가 동석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산은 운영 화면을 열어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자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실사 전에 저희가 보는 것

  • 실사 전에 사람, 돈, 화면 셋을 나눠 봅니다. 어느 하나라도 설명이 안 나오면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디서 걸리는지는 등기부와 운영 화면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씁니다. 미구현을 먼저 밝히면 보완 사항입니다. 된다고 적었다가 화면에서 드러나면 허위 자료가 되고, 그 자체가 거절 사유입니다.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등록 대상 판정

포인트가 어디서 쓰이는지, 발행 규모가 얼마인지 보고 등록 대상인지, PG까지 필요한지 먼저 회신드립니다.

2STEP 02

결격·지배구조 확인

대표와 주요주주, 관계 법인을 전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서류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STEP 03

자본·인력·설비 준비

증자 등기, 전산인력 5명의 경력 증빙, 물적설비 문서와 충전금 관리 계약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4STEP 04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접수

3년 추정 재무제표까지 사업계획서를 쓰고, 숫자마다 근거를 붙여 금감원에 접수합니다.

5STEP 05

실지조사·등록 후 안내

실사 전 리허설을 하고 당일 동석합니다. 등록 뒤 분기 업무보고서와 약관 보고 일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선불업 등록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보완과 실지조사 기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증자나 채용이 필요하면 앞에 시간이 더 붙고,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지연 행정사

충전·사용·환급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이용자 보호방식을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과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전산 준비에 맞춰 신청자료를 작성합니다.

사용처와 충전·환급 방식을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2022년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맡아 왔고, PG와 선불 동시 등록 건의 금감원 실지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서류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요건 판정부터 이후 관리 일정까지 한 건으로 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선불업 등록 대상인지, 면제 구간인지 판정
  • 대표·주요주주 결격과 관계 법인 확인
  • 등록신청서와 3년 사업계획서 작성
  • 물적설비 항목별 문서 정리
  • 실지조사 리허설과 당일 동석
  • 등록 후 업무보고서·약관 보고·변동사항 보고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등록 결과에 관한 약속
  • 전산 시스템 개발과 보안장비 도입
  • 은행 신탁·예치 계약 체결과 회계법인 확인서 발급
  •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나 시스템 현황 작성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문의에는 신규 등록인지 기존 등록사항·서비스 구조의 변경인지부터 알려 주세요. 적격이 등록 대상·면제 여부 또는 필요한 변경 절차를 나누고, 사업계획·규정·보고 서류·보완 중 맡기실 범위를 안내합니다. 재무·주주·전산 증빙은 검토 단계에 맞춰 요청합니다.

  1. 서비스 소개·앱 주소와 포인트 사용처, 현재 등록 여부·업종
  2. 충전·환급·결제 흐름 또는 변경 전후 내용과 예정일
  3. 법인·전산·충전금 관리·재무자료와 규정의 준비 상태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등록한 선불업의 대표자·주소·대주주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되는 항목과 변경일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상호·본점·대표자 등 등록정보가 바뀌면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변경은 별도로 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대주주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현재의 모든 대표자 변경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포인트의 사용처·환급·자금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록 범위와 약관·이용자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등록 업종, 변경 전후 내용과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적격이 보고·변경등록 준비 범위를 나눠 안내합니다.
선불업 등록 비용은 자본금에 모두 포함되나요?
등록 자본금과 전산·보안 구축, 인력·재무 확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준비, 등록 대행보수는 나눠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별도관리 방식에 따른 은행·보험사 등의 계약 비용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적격의 대행보수는 포인트의 사용처·충전·환급 구조와 기존 문서, 사업계획·규정·접수·보완·실사 준비 중 맡기실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공적 수수료·세금과 회계·등기 등 다른 전문가의 비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 서비스 구조와 준비 단계부터 알려 주십시오.
자사 앱에서만 쓰는 포인트도 등록해야 합니까?
사업주가 같은 가맹점 한 곳에서만 쓰면 면제입니다. 다만 2024년 9월부터 모회사·자회사 매장에서 쓰는 것도 제3자 사용으로 봅니다. 사용처가 둘 이상이면 규모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선불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여야 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선불업에 한해 가능합니다.
선불충전금은 얼마나 따로 맡겨야 합니까?
전액입니다. 법에는 절반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전액으로 정했습니다.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중 하나로 관리합니다.
PG와 선불을 같이 하면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PG 10억원과 선불 20억원을 합산해 30억원입니다. 여러 업종을 합쳐도 50억원이 상한입니다.
등록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유효기간도 갱신도 없습니다. 대신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업무보고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로 내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포인트를 할인해서 팔거나 적립금을 줘도 됩니까?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넣으실 생각이면 재무구조부터 봅니다.
등록하면 며칠 걸립니까?
법정 등록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신청서 보완, 실지조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사·인력·시스템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도 별도입니다. 전체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지 않고, 현재 준비 상태와 서비스 개시 목표를 대조해 일정을 안내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포인트가 어디서 쓰이는지부터 봅니다

서비스 소개 자료나 앱 주소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등록 대상인지, PG까지 봐야 하는지, 먼저 정리할 것이 있는지 회신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과 목표 일정을 남겨 주시면 필요한 확인부터 안내합니다.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