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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PG 등록 절차와 요건, 행정사가 인력 구성부터 실지조사까지 정리합니다

전자금융업 PG 등록 절차와 요건, 행정사가 인력 구성부터 실지조사까지 정리합니다

"통신판매 신고만 하면 결제 대행 할 수 있나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통신판매업과 다른 인허가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을 거쳐야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얻습니다. 법인 형태부터 전산 인력 5명 확보까지, 서류 제출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납입 증명과 정관 작성을 함께 진행합니다등록 신청 시점에 법인 형태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가 제출 서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전산 전문인력 5명의 경력 입증 서류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로 준비합니다2년 이상 경력자 확보가 등록 요건이고, 실지조사 전에 인력 구성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에 향후 재무 계획과 결제 시스템 운영 구조를 담습니다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서류 심사를 통과합니다

법인 형태와 자본금부터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등록 신청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재무 계획, 시스템 운영 구조, 정보 보호 방안
  • 임원·직원 및 주요 주주 서류전산 인력 5명 이상, 2년 경력 입증
  •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인 형태 확인, 자본금 납입 증명
  • 정보보호 관련 서류보안체계 구축 여부
  • 금융거래 안전대책 서류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
  • 시설·장비 관련 서류전산설비, 백업 장치 구축 여부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취득하는 인허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제출합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도 함께 냅니다. 이 서류들이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 서류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재무제표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단계에서는 대주주의 재무 상태와 법적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전산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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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합니다

전산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각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합니다.

이 요건은 실지조사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나중에 채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 인력 구성을 직접 확인합니다.

임원·직원 및 주요 주주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는 모두 9종입니다. 그 가운데 임원·직원 및 주요 주주 관련 서류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인력 구성이 요건의 한 축입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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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는 재무 계획과 시스템 구조를 담습니다

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세 가지를 담습니다. 향후 재무 계획, 결제 시스템 운영 구조, 고객 정보 보호 방안입니다. 종합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재무 계획은 숫자만 나열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 운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결제 중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를 중개합니다. 소비자·가맹점·금융기관 간 거래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 전자상거래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등록 후에는 가맹점 확보, B2B 제휴 확대, 결제 API 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 속에서 수요가 생깁니다.

실지조사 전에 전산설비와 보안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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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을 사업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지조사를 합니다. 전산설비와 보안체계를 직접 점검합니다. 이 단계 전에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고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체계, 내부통제 기준, 전산 설비, 보안 시스템, 백업 장치를 모두 구축해야 합니다. 서류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도 시설·장비 관련 서류가 포함됩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가운데 시설·장비 관련 서류, 정보보호 관련 서류, 금융거래 안전대책 서류가 따로 들어갑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도 제출 대상입니다.

서류 심사와 실지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심의로 갑니다

금융감독원에 공문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서류 심사, 실지조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종합 평가 순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문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바로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서류 심사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재 오류나 요건 해석 차이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 평가 후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이 결정됩니다. 등록 후 금융위원회 공고가 나옵니다.

  1. 서류 심사 — 제출 서류 적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실지조사 — 사업장 방문해 전산설비와 보안체계 물적 요건 점검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재무 상태와 법적 결격 사유 확인
  4. 종합 평가 —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금융위원회 심의

등록 후에도 정기 감독과 점검이 이어집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기 감독과 정기 점검이 실시됩니다. 재무 건전성 지속 유지 의무와 보안 체계 지속 관리 의무가 생깁니다.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의무들을 계속 채워야 합니다. 등록 이후 관리 체계까지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로 PG 등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법인 형태만 등록 대상입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바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등록 후에도 감독을 받나요?

받습니다. 등록 후 금융위원회 공고가 나고, 이후 정기 감독과 점검이 실시됩니다. 재무 건전성과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거나, 기재 오류와 요건 해석 차이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있는데 전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다
  •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 요청을 받았다
  • 실지조사 전에 어느 수준까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이지연 대표행정사
이지연대표행정사 · 적격 행정사사무소

전자금융업 등록을 주 업무로 합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자본금과 물적 설비 요건이 달라집니다. 전산 설비와 인력을 요건에 대보고, 사업계획서와 내부 기준을 등록까지 이어지도록 씁니다. 이 글의 절차도 상담에서 바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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