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정산 구조 설계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PG 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저는 자본금 증빙보다 정산 흐름 설계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가맹점 정산 주기, 정산계좌 구조, 회계 처리 방식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실지조사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실제 시스템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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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 주주구성과 최종 지배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주주가 법인으로 연쇄되거나 공동경영 약정이 있으면 최종 지배관계와 실제 경영 영향력까지 확인해야 결격사유 검토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2. 증자 완료 후 주금 납입일과 변경등기일, 증빙서류 날짜와 금액을 대조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금 납입 증명서류, 재무제표 금액과 변동 경위가 서로 일치해야 자본금 증명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전산 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사회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대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야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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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와 결격사유 검토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한눈에 정리

결격사유 주요 항목

• 등록말소 후 경과기간일정 기간 미경과
• 등록·허가 취소 후 경과기간일정 기간 미경과
• 회생절차진행 중
• 금융거래상 채무약정기일 미상환
• 금융관계법령 위반최근 일정 기간 내 벌금형 이상

법인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주체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민법에 따른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신청 법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격사유 확인 대상은 신청 법인 자체만이 아닙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 의결권 보유자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하면 신청 법인도 결격입니다.

주주 구성이 법인 여러 개로 이어지거나 공동경영 약정이 있으면 최종 지배관계와 실제 경영 영향력까지 검토합니다. 형식상 지분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격 해당자가 대주주인 법인도 결격입니다. 대주주 범위에 속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요 의결권 보유자 전원의 이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거래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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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현재 기준은 두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원 이하 소규모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12월 17일 개정법은 3단계로 나눕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거래 규모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300억 원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3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구간은 5억 원 이상, 300억 원 초과 구간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명은 등기와 납입, 재무제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금 납입 증명서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세 자료의 금액과 변동 경위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증자를 했다면 주금 납입과 변경등기를 전부 마친 뒤 납입일, 등기일, 증빙서류 날짜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부채비율은 미정산잔액 차감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정산잔액 기준에 따라 부채총액을 차감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입니다.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나 회계법인이 확인한 최근 월말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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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인력과 물적 시설은 실지조사에서 실제로 대조합니다

전산 업무 경력 일정 기간 이상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산 업무 경력 일정 기간 이상인 임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 증명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회보험 가입 이력, 급여 지급자료가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 개발인력이나 단기 계약인력은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식상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적 시설은 사업계획서와 실제 시스템이 일치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 구성에는 결제 시스템, 서버와 네트워크, 접근권한 관리, 백업, 장애 대응, 로그 관리, 보안관리 절차가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내용을 실지조사 때 실제 시스템으로 대조합니다.

실지조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진행합니다. 등록 내용과 등록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결제·정산 구조, 자본금과 재무제표 일치 여부, 전산 인력 실제 근무 여부, 전산 시스템과 보안·백업·접근권한 관리 체계, 신청서에 적은 업무 범위와 실제 서비스 기능을 전부 확인합니다.

대표자, 재무 담당자, 전산·보안 담당자가 각자 설명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설명할지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시스템 설계 정리 후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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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업무개시 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업 내용과 방식, 결제·정산 구조, 이용자 보호방안, 예상 재무제표와 수지계산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은 시스템 설계를 정리한 뒤가 좋습니다. 실지조사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실제 시스템과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가 의무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의무와 판매자 정산 의무가 포함됩니다. 정산자금 관리 방식은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 법정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 자금 흐름, 가맹점 정산 주기, 정산계좌, 회계 처리, 시스템 구조 설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쓸 수 없고, 실지조사에서 실제 구조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 통지까지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납입자본금, 출자자와 지분율, 영위할 전자금융업 종류를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원 이력과 경력자료, 자본금과 재무자료, 전산 인력 자료, 물적 시설 자료입니다.

등록권자는 금융위원회이지만 실무 접수와 심사, 실지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진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보완과 조사 기간을 뺀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법정 처리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신청서 보완 기간, 실지조사 기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타기관 자료 조회 기간이 제외됩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보완 횟수와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거부 사유는 요건 미충족과 허위 작성, 보완 미이행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등록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고, 등록 사실은 관보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등록 후에는 정기 업무보고서를 냅니다

등록이 끝나면 정기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기별 거래 실적과 재무 상태, 인력 변동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민법에 따른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 원 이하 소규모는 3억 원 이상, 그 밖의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2026년 12월 17일 개정법 시행 후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법정 처리기간 안에 등록이 끝나나요?

신청서 보완 기간과 실지조사 기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타기관 자료 조회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보완과 조사 일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외주 개발인력도 전산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외주 개발인력이나 단기 계약인력은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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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 설립은 끝났는데 주주 구조에서 결격사유가 걸리는지 모르겠다
• 증자는 했는데 등기와 납입 증명 서류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다
• 전산 인력 경력증명서를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지 못했다
• 사업계획서를 먼저 썼는데 실지조사에서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