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요건과 절차, 자본금보다 인력 구성을 먼저 봅니다

"자본금 10억 원 준비하면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전산인력 경력 입증과 시스템 이중화 구조입니다. 자본금은 증명서로 끝나지만, 인력과 설비는 실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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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전산인력 5명의 경력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먼저 확인합니다2년 이상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자본금 기준을 분기별 거래금액 전망으로 판단합니다10억 원이 원칙이지만 분기 거래액 30억 원 이하 예상 시 3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법인 설립 전부터 준비합니다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과 신용 상태를 금융당국이 별도로 심사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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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증명서 한 장이지만 인력은 실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한눈에 비교

자본금 기준과 적용 대상

자본금 기준

원칙10억 원 이상

완화 기준3억 원 이상

적용 조건

원칙분기 거래액 30억 원 초과 예상

완화 기준분기 거래액 30억 원 이하 예상

전산인력 경력 입증이 자본금 증빙보다 까다롭습니다

PG 등록 상담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10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3억 원으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전산인력 요건입니다.

자본금은 납입 증명서로 끝납니다. 금액이 기준을 채우면 통과입니다. 반면 전산인력은 5명 각각의 경력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기록이 서류상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기간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한 명이라도 경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분기 거래액 전망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입니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3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받을지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거래 규모 전망으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10억 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사업 규모가 작다면 3억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분기 거래액 전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정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채비율은 법인과 대주주 기업집단을 함께 봅니다

신청 법인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면 그 기업집단 전체의 부채비율도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단독으로는 재무 상태가 건전해도, 대주주 측 기업집단 부채비율이 높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대주주 구조와 소속 기업집단의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사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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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설비 이중화 구조를 실사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실사는 서류 심사 이후에 진행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산설비, 보안시스템, 백업장치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구축 계획만 적어 놓고 실제로는 없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전산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백업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있는지,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이 되는지를 실사에서 직접 테스트합니다.

보안체계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정보보호 대책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사에서는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내부 규정만 있고 시스템이 구현되지 않았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보안 담당 인력이 실제로 상주하는지, 보안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봅니다. 외부 업체에 전부 맡기는 구조라면 내부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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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을 법인 설립 전에 확인합니다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 신용불량 기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조회합니다. 이 심사는 법인 요건과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대주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과거 금융업 관련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대주주를 누구로 할지 정할 때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주주 재무 상태도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주주 측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면 신청 법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주주 개인이라면 재산 상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운영 구조를 도식화해서 제시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소비자, 가맹점,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과 정보 전달 경로를 명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결제 승인은 누가 하는지, 정산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막연하게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만 쓰면 사업 모델이 불명확하다는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실제 운영할 시스템 구조를 도식으로 만들고, 각 단계별 처리 방식을 문장으로 풀어 적어야 합니다.

3년 재무 계획은 거래액 전망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향후 3년간 예상 거래액, 수수료 수익, 운영 비용, 인력 증원 계획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자료나 유사 사업자 사례를 참고 자료로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재무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면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반대로 너무 보수적이면 사업 확장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정보 보호 방안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나눠 씁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방식,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보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다음 내부 인력 교육, 보안 점검 주기,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같은 관리적 조치를 이어 적습니다.

정보보호 담당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외부 보안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도 포함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록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단계별로 시간이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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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은 필수가 아니지만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를 통해 요건과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류 제출 전에 예상 보완 사항을 점검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전 상담 없이 바로 신청하면 서류 미비나 요건 해석 차이로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전체 일정이 몇 주씩 밀립니다.

서류 심사와 실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먼저 서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의 적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실사 일정이 잡힙니다.

실사에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전산설비, 보안체계 같은 물적 요건을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실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면 시스템을 수정하고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됩니다. 전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여러 번 나오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등록 후에도 정기 점검과 감독이 이어집니다. 재무 건전성과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이나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인 설립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증빙합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은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사업 목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도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에 전자금융업 관련 문구가 없으면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이 실제로 동의하게 될 이용약관을 제출합니다. 약관에는 수수료 산정 방식, 정산 주기, 분쟁 처리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 서류는 결격 사유 확인 자료입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의 이력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금융 관련 법 위반 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용불량이나 금융업 제재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임원·직원·주요 주주 관련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정보보호 및 금융거래 안전대책 서류
• 시설·장비 관련 서류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재무제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사업자로 PG 등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법인 형태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3억 원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거래 규모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산인력 5명은 모두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고용 형태보다 경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2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심사부터 실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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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자본금을 10억으로 해야 할지 3억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전산인력 경력을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
• 실사에서 전산설비를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통과되는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