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신청과 실지조사, 서류보다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먼저입니다

PG 등록은 자본금 10억 원을 채우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보는 것은 향후 3년 재무계획과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입니다. 실지조사 전에 전산설비 이중화부터 보안체계까지 실제로 작동하는 상태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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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 법인 형태와 대주주 적격성을 먼저 확인합니다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소속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 향후 3년 재무계획과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심사를 통과합니다
- 전산 전문인력 5명의 경력 2년 이상 여부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입증합니다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각 인력의 상근 여부를 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실지조사 전에 전산설비 이중화와 백업장치 구비 상태를 점검합니다보안시스템과 장애 대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법인 형태와 대주주 재무상태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등록 절차 단계
- 서류 제출금융감독원에 공문과 등록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제출 서류 적정성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실지조사사업장 방문하여 전산설비·보안체계 현장 점검
- 종합 평가재무 안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평가
- 최종 심의금융위원회 심의 후 등록 완료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금융감독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본금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기본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3억 원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주주 소속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을 봅니다
신청 법인 자체 부채비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법인 단독 기준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대주주 재무상태와 법적 결격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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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향후 3년 재무계획과 시스템 운영 방식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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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서류 심사의 핵심입니다. 향후 3년간 재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과 고객 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담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PG 사업은 소비자와 가맹점·금융기관 간 전자지급 거래를 중개하는 일입니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를 처리합니다. B2B 파트너십이나 API 공급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사업계획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합니다. 재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앱 내 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전자상거래 핵심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려면 PG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인프라나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PG사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도 이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전산 전문인력과 설비 요건은 실지조사 전에 갖춰야 합니다
전산 전문인력은 5명 이상, 각각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산 전문인력 최소 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인력이 2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상근 기간을 입증합니다.
인력 서류는 실지조사 전에 미리 점검합니다. 보험 가입 기록이 끊겨 있거나 경력 계산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임원·직원·주요 주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산설비 이중화와 보안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장 실지조사가 나옵니다. 전산설비, 보안시스템, 백업장치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전산 장애 대비 이중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백업장치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안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직접 봅니다. 실지조사 전에 시설·장비 관련 서류와 정보보호 및 금융거래 안전대책 서류를 먼저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류 심사와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공문과 함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공문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첨부합니다.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서류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적정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가 요건을 채우는지, 사업계획 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 평가합니다. 대주주 재무상태와 법적 결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심사가 지연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승인이 나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지위를 취득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등록 후에도 재무 건전성과 보안 체계 관리 의무가 지속됩니다
등록이 끝나도 관리가 남습니다. 정기 감독과 정기 심사를 받습니다.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와 보안 체계 관리 의무가 계속 이어집니다. 부채비율이나 인력 요건이 무너지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자본금 | 기본 10억 원 이상 / 소규모(분기 거래액 30억 이하) 3억 원 이상 |
| 부채비율 | 신청 법인 및 대주주 소속 기업집단 전체 200% 이하 |
| 전산 인력 | 5명 이상, 각각 경력 2년 이상 |
| 전산설비 | 이중화 시스템, 보안체계, 백업장치 구비 |
| 대주주 요건 |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 없음, 신용불량 등 결격 사유 없음 |
| 서류 | 확인 항목 |
|---|---|
| 사업계획서 | 향후 3년 재무계획,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 고객 정보 보호 방안 |
| 자본금 납입 증명 | 자금 조달 계획서, 재무제표 |
| 인력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
| 전산·보안 서류 | 시설·장비 관련 서류, 정보보호 및 금융거래 안전대책 |
| 법인 서류 |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자주 묻는 질문(FAQ)
소규모 사업자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 거래금액 30억 원 이하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10억 원입니다.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제출 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 형태만 등록 대상입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조사는 무엇을 보나요?
전산설비와 보안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백업장치와 이중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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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법인은 설립했는데 대주주 재무상태가 요건을 채우는지 모르겠다
- 자본금은 준비했지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 전산 인력을 구했는데 경력 입증 방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