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심사 기준,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은 자본금 10억 원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실사에서 보는 것은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전산 인력 구성입니다. 서류 제출 뒤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수개월에서 1년까지 밀립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행정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3452-3160 · 카카오톡 문의

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과 3년간 재무계획부터 설계합니다금융감독원 심사는 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전산 인력 5명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를 먼저 확보합니다각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실사 단계에서 인력 구성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3. 대주주 소속 기업집단 전체 부채비율을 먼저 계산합니다법인 단독이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가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개 더 보기

자본금보다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먼저 봅니다

한눈에 비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본금 및 부채비율 기준

기준

기본 자본금10억 원 이상

소규모 사업자 자본금3억 원 이상

법인 부채비율200% 이하

기업집단 부채비율200% 이하

비고

기본 자본금법인 형태만 가능

소규모 사업자 자본금분기별 거래금액 30억 원 이하

법인 부채비율등록 후에도 지속 유지

기업집단 부채비율대주주 소속 전체 기업 합산

3년 재무계획과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이 심사 기준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저는 자본금 증빙보다 사업계획서 내용부터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서류 심사에서 가장 깊게 보는 것이 사업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3년간 재무계획,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 고객 정보 보호 방안입니다. 이 셋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재무계획은 단순히 매출 목표를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연결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결제 정보를 어떻게 중개하고, 대금 정산을 어떤 구조로 처리할 것인지를 담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거래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기준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채비율을 함께 봅니다. 법인 단독으로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대주주가 소속된 기업집단 전체도 같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법인 재무제표만 보고 신청했다가 기업집단 부채비율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산 인력 구성이 자본금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정산 구조 설계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5명 이상 확보하되 각 2년 이상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산 인력은 최소 5명입니다. 각자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이것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로 증명합니다.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내면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실사 단계에서 이 인력 구성을 다시 검증합니다. 서류만 맞춰 놓고 실제로는 인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전산설비와 보안시스템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전산설비, 보안시스템, 백업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전산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서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사합니다. 전산설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안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신청 전 확인사항

• 하려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인지 (둘 다면 각각 등록)
•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등 재무 기준 충족 여부
• 전산설비·보안 인력·정보보호 체계 준비 상태
• 서버와 사무실을 세팅하기 전에 등록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 등록 대상 선정 시기와 신청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전자금융업 (PG · 선불)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 010-3452-3160 카카오톡으로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대주주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융법 위반 이력과 신용불량 여부가 심사 대상입니다

대주주에게 금융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신용불량 기록이 있거나 금융거래상 결격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단계에서 대주주의 재무 상태와 법적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 요건을 다 채웠어도 대주주 단계에서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서류 제출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 발견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재무와 전산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 사용처 구조가 자본금보다 먼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공문과 함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공문과 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여기에 붙이는 서류는 크게 재무 관련과 전산 관련으로 갈립니다.

• 재무 관련: 자본금 납입 증명, 재무제표, 자금 조달 계획서
• 전산 관련: 정보보호 대책, 금융거래 안전 대책, 시설·장비 관련 서류
• 법인 관련: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임원·직원·주요 주주 서류
•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이 서류들이 제출되면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다시 제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실사는 전산설비와 보안체계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장 방문 실사가 진행됩니다. 전산설비, 보안시스템, 백업장치를 직접 점검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대주주 재무 상태와 법적 결격 여부도 이 단계에서 다시 봅니다. 재무 안정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종합 평가한 뒤 금융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 뒤에도 정기 감독과 심사가 이어집니다. 재무건전성과 보안 체계를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 심사가 밀립니다

등록 신청부터 완료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립니다. 서류 제출 뒤 보완 요청이 나오거나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1년 이상 밀리기도 합니다.

심사 지연을 막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재무계획과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전산 인력 구성과 설비 증빙도 미리 갖춰 놔야 합니다.

KCP, 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 같은 대표 사업자 외에도 중소형 사업자 진입이 활발합니다.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결제 정보를 중개하고 대금 정산을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같은 결제 수단을 연결하는 방식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본금 10억 원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등록 완료 뒤에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 감독과 심사에서 재무건전성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 형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사전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 원 이하면 자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자는 3억 원으로 낮춰집니다. 다만 이 기준도 부채비율 200% 이하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PG · 선불) 업무 전체 안내는 전자금융업 (PG · 선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2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본금은 채웠는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전산 인력을 구했는데 경력 증명 방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서류를 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어디서 막힌 건지 모르겠다
• 전자금융업 (PG · 선불),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