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행정사사무소이지연 행정사인허가 · 기업인증 · 조달 · 외국인 인력
010-3452-3160 카카오톡 문의
업무 안내 · 글 6건

위치정보사업

위치정보사업 글 6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리·대행 전화 010-3452-3160 카카오톡 문의
유형별 안내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리·대행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안내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평일 오전에 남기시면 그날 회신드립니다
이 업무 글
6건
상담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1분 자가진단

서비스 구조를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어느 신고로 가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차량이나 장비 좌표를 수집하는데 운전자나 이용자 계정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 신고 접수는 했는데 보완 요청을 받았고 어느 서류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
  • 서버를 이전하거나 클라우드를 교체할 계획인데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앱에 지도 기능이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
  •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는데 회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 측위 좌표를 서버로 보내는지 개발팀에 물어봐야 한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위치정보사업, 진행할 업무

1

위치 좌표와 계정·배정표 연결 구조를 확인해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기기 ID·이용자 ID·운행 배정 기록이 연결되면 특정인의 위치가 드러나므로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2

수집 항목표에 좌표 발생 위치와 저장 위치, 계약 번호를 통한 개인 연결 자료 유무를 기재합니다

저장 위치는 주요설비 자료의 서버 목록과 일치시키고, 이용 목적은 사업계획서 설명과 맞춰야 합니다

3

단말기부터 서버·제공처까지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집 주체와 정보 제공 상대방, 서비스 운영 주체를 구분해 사업 구조를 드러내야 합니다

4

보호조치 증명자료에 실제 시스템 구성과 관리지침 일치 여부를 반영합니다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 이용 시 계약상 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한 뒤 설비 자료에 담습니다

5

지도 화면과 권한 요청 문구를 대조해 측위 위치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파란 점 표시나 현재 위치 버튼이 있어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

측위 좌표 서버 전송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했습니다

이용자 입력 주소와 단말 측위 좌표를 분리해 취급 범위를 정해야 흐름도가 나옵니다

7

클라우드 서버 임차 증명 자료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설치 장소와 임차 사실을 증명해야 접수가 됩니다

8

9월 9일 의뢰받아 23일 접수 목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니터링 회신 기한이 28일이고 추석 연휴가 24일부터여서 접수 가능일이 사흘뿐이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차량 좌표를 수집하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인가요?
기사 계정이나 배정 기록과 연결되면 특정 운전자의 위치가 드러나므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신고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후 서버를 이전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요설비 변경은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되는 사업계획서 부분과 변경사항 확인 자료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경우 주요설비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상 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한 뒤 설비 일부 또는 전부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버 역할과 관리 주체를 주요설비 자료에 기재합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주소도 위치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저장한 주소는 개인정보입니다. 단말이 측위한 좌표만 위치정보입니다.

실무 기록

위치정보사업 글 6건

처리하면서 적어 둔 기록입니다. 새 글은 이 목록에 자동으로 쌓입니다.

처리 기록 표시는 실제로 처리한 건의 글입니다.

다른 업무

다른 업무도 같은 방식으로 모아 두었습니다

주류 면허글 41건 유사투자자문업글 32건 화장품 인허가글 31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글 27건 고유번호증글 25건 식품 인허가글 25건 자료실 전체모든 글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으시면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위 자가진단 결과를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되고, 어느 단계인지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전화로 바로 상담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평일 오전에 남기시면 그날 회신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