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앱에서 GPS를 켜는 순간 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지도에 파란 점만 띄우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서버로 전송하는 순간 신고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주소는 위치정보가 아니지만, 단말이 측위한 좌표는 위치정보입니다. 측위된 좌표를 서버로 보내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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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 저희가 한 일

1. 지도 화면과 권한 요청 문구를 대조해 측위 위치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파란 점 표시나 현재 위치 버튼이 있어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측위 좌표 서버 전송 구조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했습니다이용자 입력 주소와 단말 측위 좌표를 분리해 취급 범위를 정해야 흐름도가 나옵니다
3. 클라우드 서버 임차 증명 자료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빙을 정리했습니다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설치 장소와 임차 사실을 증명해야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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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통보는 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

위치정보 보호조치 항목과 증빙 방식

항목

관리적 조치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적 조치단계별 접근 권한

관리적 조치취급 지침

관리적 조치취급대장

관리적 조치정기 자체 검사

증빙 방식

관리적 조치임명장, 조직도

관리적 조치권한 부여 내역, 접근 통제 규정

관리적 조치위치정보 관리지침 문서

관리적 조치접근 기록 양식

관리적 조치검사 계획서

9월 초 공문 도착 후 28일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건강관리 기기 제조 회사가 2026년 9월 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탁받아 진행한 위치정보 활용 모니터링 결과였습니다. 공문에는 위치정보 활용 사업 현황 확인요청서를 9월 28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인요청서는 이행결과서와 소명서를 겸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이행 결과를 제출하고, 대상이 아니면 소명 자료를 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무신고 사업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신 기한은 신고 완료 기한과 다릅니다

9월 28일은 확인요청서 제출 기한입니다. 신고를 그날까지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접수 단계라면 접수증을 붙여 진행 중이라고 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9월 9일 의뢰를 받았고,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해 접수 가능일이 사흘뿐이었습니다. 목표일을 9월 23일로 잡았습니다.

지도 파란 점이 위치정보인지는 서버 전송 여부로 갈립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 기기 이름보다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측위 좌표와 이용자 입력 주소는 다른 데이터입니다

앱 지도 화면에 파란 점으로 현재 위치가 표시됩니다. 좌측 하단에 현재 위치 버튼이 있고, 권한 요청 화면에서 정확한 위치를 켜야 작동합니다.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설비로 측위된 장소 정보입니다. 단말이 측위한 현재 위치로 주변 장소를 표시하는 구조라면 좌표 값이 생성됩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현재 위치는 단말 측위로 만들어진 위치정보입니다. 반면 검색창에서 선택한 주소 좌표는 이용자가 입력한 것이므로 위치정보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위치를 기본값으로 쓴다면 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저장한 헬스장이나 병원 주소도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입니다. 건강 관련 사항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서버로 전송하는 순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측위된 위치를 단말 내부에서만 쓰는지, 서버로 전송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 기능을 선택할 때 단말 위치를 서버로 보내는 구조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위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는 구조여도 이용 사실이 자동으로 기록·보존됩니다. 측위된 현재 위치만 위치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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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는 측위 위치 사용 화면을 확정한 뒤 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나리오와 데이터 흐름도가 계획서 뼈대입니다

신고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과 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입니다. 설비를 임차했다면 임차 증명 서류를 냅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은 기본으로 첨부하고, 대리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서비스 시나리오, 위치정보 데이터 흐름도, 보호조치 내역, 주요설비가 들어갑니다. 위치정보 관리지침은 사업계획서 뒤에 첨부 서류로 붙입니다. 측위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 흐름도와 보호조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능 설명과 실제 화면을 대조해야 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도 설치 장소와 임차 증명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쓴다면 설치 장소와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설비 관련 서류는 냅니다.

보호조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로 나눠 증빙합니다

보호조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로 구분됩니다. 관리적 조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단계별 접근 권한, 취급 지침, 취급대장, 정기 자체 검사입니다. 기술적 조치는 식별·인증, 방화벽, 접근사실 자동 기록·보존, 보안 프로그램, 암호화입니다.

접수는 즉시 처리되지만 수리는 내용 검토 후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위치정보 흐름과 식별 가능성부터 봅니다

9월 16일 접수해 21일 수리 완료됐습니다

9월 10일 부서별 자료 요청을 발송하고 등록면허세를 선납부했습니다. 9월 16일 전자민원으로 대리 접수했습니다. 신고서 처리기간 칸에는 즉시로 표기됩니다. 법은 신고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 수리가 완료됐고 같은 날 신고확인증이 발급됐습니다. 의뢰부터 수리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확인요청서 회신에는 단계별 증빙을 첨부합니다. 수리 후에는 신고확인증과 수리 공문을 소명 회신에 붙였습니다. 수리 공문은 관할 구청에도 통보됩니다.

수리 후에는 매년 면허세가 나오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리 후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상호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 뒤 신고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 없이 신고확인증 재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이용약관은 앱 첫 화면에서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은 앱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때는 약관에 명시한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변경신고와 면허세 관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가 앱 화면과 서버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지적 화면 특정이 신고 준비 시작점입니다

저희는 앱 화면에서 이용자 현재 위치 표시 여부를 먼저 봅니다. 위치 권한 요청 문구와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측위된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는지 확인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주소와 측위 위치를 분리해 관리하는지 봅니다.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지 클라우드를 임차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단계별 접근 권한자가 지정됐는지 봅니다.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요청서 회신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앱 화면에서 이용자 현재 위치 표시 여부
• 위치 권한 요청 문구와 실제 기능 일치 여부
• 측위 위치 서버 전송 여부
• 이용자 입력 주소와 측위 위치 분리 관리 여부
• 서버 직접 운영 또는 클라우드 임차 여부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와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여부
• 모니터링 통보 시 확인요청서 회신 기한

측위 위치 사용 화면을 확정해야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전송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 데이터 흐름도와 보호조치 범위가 결정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치정보 취급 범위를 정하고,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다면 회신 기한에 맞춰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작성하고 보호조치 증빙을 정리합니다. 부서별 자료 요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민원 대리 접수, 기관 확인 대응, 수리 후 확인요청서 증빙 안내까지 저희가 맡습니다. 서버 설정 변경과 앱 수정은 회사 개발 부서가 담당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기관이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모니터링 통보 공문, 점검 결과서, 앱 위치 권한 화면 캡처를 미리 준비하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용자가 입력한 주소도 위치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저장한 주소는 개인정보입니다. 단말이 측위한 좌표만 위치정보입니다.

지도에 파란 점만 표시하고 서버로 안 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단말 내부에서만 쓰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버로 전송하는 순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후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변경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확인증 재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는데 신고가 안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접수증을 첨부해 진행 중이라고 회신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과 신고 완료 기한은 다릅니다.

위치정보사업 업무 전체 안내는 위치정보사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6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앱에 지도 기능이 있는데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
• 모니터링 통보를 받았는데 회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 측위 좌표를 서버로 보내는지 개발팀에 물어봐야 한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