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 기기 이름보다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차량 좌표를 수집하는 사업이라도 기사 계정이나 배정 기록과 연결되면 특정 운전자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이때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을 정하려면 수집 대상보다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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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위치 좌표와 계정·배정표 연결 구조를 확인해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기기 ID·이용자 ID·운행 배정 기록이 연결되면 특정인의 위치가 드러나므로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2. 수집 항목표에 좌표 발생 위치와 저장 위치, 계약 번호를 통한 개인 연결 자료 유무를 기재합니다저장 위치는 주요설비 자료의 서버 목록과 일치시키고, 이용 목적은 사업계획서 설명과 맞춰야 합니다
3. 단말기부터 서버·제공처까지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수집 주체와 정보 제공 상대방, 서비스 운영 주체를 구분해 사업 구조를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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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좌표라도 계정이나 배정 기록과 연결되면 개인위치정보입니다

진행 순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절차 한눈에 정리

1. 사업 구조 확인수집 대상과 데이터 결합 구조 · 수집 항목표·데이터 흐름도
2. 신고 유형 검토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 · 계정 연결 구조 자료
3. 자료 준비사업계획서·주요설비·보호조치 · 단말기 사양서·서버 목록
4. 온라인 접수전자민원센터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
5. 보완 대응수집 방식·서버 구성 수정 · 변경된 사업계획서·설비 자료
6. 신고 수리 확인수리 결정과 확인증 교부 · 신고확인증

사물위치정보 신고 대상인지는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가능성부터 봅니다

차량 좌표를 수집하는 사업이라도 기사 계정이나 운행 배정표와 연결되면 특정 운전자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이때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치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드러내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기기 ID·이용자 ID·계정정보·배정 기록이 연결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저는 이 문의를 받으면 수집 대상보다 데이터 결합 구조를 먼저 봅니다.

수집 주체와 제공 상대방, 서비스 운영 주체를 구분해야 신고 유형이 갈립니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수집 주체·정보 제공 상대방·서비스 운영 주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가 수집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구조는 직접 수집·제공 사업과 구분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는 신고 의제 규정을 확인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신고 의제가 적용됩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대상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대상인지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용약관과 동의 절차 설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위치정보사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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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표는 좌표뿐 아니라 연결 정보와 저장 위치까지 담습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앱에서 GPS를 켜는 순간 사업 유형이 갈립니다

계약 번호나 장비 번호를 통한 개인 연결 자료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수집 항목표에는 위치 좌표·발생 위치·저장 위치·연결 정보를 기재합니다. 계약 번호나 장비 번호를 통해 개인과 연결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장 위치는 주요설비 자료의 서버 목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용 목적은 사업계획서 설명과 일치시킵니다. 시스템 명칭도 서류마다 통일합니다. 수집 항목표·데이터 흐름도·단말기 사양서는 사업 구조를 확인하는 준비자료입니다.

신고 첨부자료 세 가지는 실제 시스템 구성과 맞춰야 합니다

신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주요설비 자료·보호조치 증명자료 세 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집 대상·방식·이용 목적·제공 구조를 기재합니다. 주요설비 자료에는 단말기·서버 역할과 관리 주체를 담습니다.

보호조치 증명자료에는 실제 시스템과 관리지침 일치 여부를 반영합니다. 설비 일부나 전부를 임차할 때는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계약상 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한 뒤 설비 자료에 반영합니다.

신고 수리와 변경신고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위치정보지원센터는 온라인 접수 후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치정보지원센터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안내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신고 수리는 구분됩니다. 위치정보법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법에 적합할 때 수리합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업 구조 확인
2. 신고 유형 검토
3. 자료 준비
4. 온라인 접수
5. 심사·보완 대응
6. 신고 수리 결과·확인증 확인

보완 요청으로 수집 방식이나 서버 구성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서류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결정과 신고확인증 교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서버 이전이나 클라우드 교체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후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버 이전·클라우드 교체·주요설비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신고한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사항인지 검토합니다.

변경신고에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서 부분과 변경사항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신고자료와 보호조치 문서 수정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외국회사는 해당 국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외국회사는 해당 국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 전 점검 항목 일곱 가지

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와 수집·제공 구조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범위를 정합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하고 신고를 준비합니다.

• 위치정보와 계정·배정표를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가 드러나는지
• 위치정보 수집 회사와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분되는지
• 수집 항목·저장 위치·연결 정보·이용 목적이 정리되어 있는지
• 단말기부터 서버·제공처까지 데이터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
• 사업계획서·주요설비 자료와 실제 시스템 구성이 일치하는지
• 보호조치 지침과 실제 접근권한·기록 관리 방식이 일치하는지
• 사업자 증명자료·동의란·대리 신고 자료가 확인되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차량 좌표를 수집하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인가요?

기사 계정이나 배정 기록과 연결되면 특정 운전자의 위치가 드러나므로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신고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후 서버를 이전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요설비 변경은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변경되는 사업계획서 부분과 변경사항 확인 자료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외부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경우 주요설비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상 이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한 뒤 설비 일부 또는 전부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버 역할과 관리 주체를 주요설비 자료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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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차량이나 장비 좌표를 수집하는데 운전자나 이용자 계정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 신고 접수는 했는데 보완 요청을 받았고 어느 서류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
• 서버를 이전하거나 클라우드를 교체할 계획인데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사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