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위치정보법 제5조 · 시행령 제2조
- 신청인
- 법인만 · 설립예정법인 가능
- 심사 기간
- 접수일부터 2개월 · 1회 연장 가능
- 수수료
- 등록 신청 수수료 없음
1분 자가진단
지금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인지 신고인지, 어디서 멈추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 서류보다 일정과 문서에서 막힙니다. 넷 다 저희가 먼저 봅니다.
아무 때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 신청은 공고된 접수기간에만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 쓴 뒤에 회차를 알아보면 다음 공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출시일이 있다면 회차부터 거꾸로 잡아야 합니다.
재무 점수를 모르고 씁니다
재무는 8점 만점에 4.8점을 넘어야 하고, 나머지 항목은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안 됩니다. 계산 없이 몇 주를 써 놓고 재무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착수 전에 세 지표를 먼저 계산합니다.
시스템 설명을 말로만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위치정보시스템 구성과 설비, 측위 정확도와 응답시간 같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개발 쪽 문서가 없으면 이 권이 비어 보이고, 심사 중 의견청취에서 다시 묻습니다.
사본 부수를 대충 맞춥니다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에 사본 10부와 저장매체를 함께 냅니다.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본과 봉인까지 전수 대조합니다.
같은 등록, 다른 범위
검토만 해 주는 대행과 사업계획서를 직접 쓰는 대행은 결과물이 갈립니다
이 업무의 실체는 사업계획서 네 권입니다. 누가 쓰느냐가 범위를 가릅니다.
흔한 진행
- 서식과 목차를 보내 줍니다
-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쓰면 검토합니다
- 재무 점수는 접수 뒤 결과로 확인합니다
- 인쇄와 제본, 제출은 회사가 합니다
저희 진행
- 등록인지 신고인지 데이터 흐름부터 판정합니다
- 재무 세 지표를 착수 전에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 개발 담당자 인터뷰로 사업계획서 네 권을 직접 씁니다
-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 제본·봉인하고 실물로 제출합니다
위치를 직접 모으지 않고 서비스에만 쓴다면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신청 전에 아실 것
신청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순서를 정합니다.
재무 합격선입니다
8점 만점에 총자산영업이익률 3점, 부채비율 3점, 매출액증가율 2점으로 봅니다. 재무 외 항목은 하나도 빠짐없이 적합이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기준 고시 별표 2사업계획서 본문 한도입니다
요약문에 본문 네 권(법인 요건, 사업 개요, 시스템 구성, 보호조치 계획)이 붙습니다. 쓰는 데 4주에서 8주를 잡습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기준 고시심사 통보 기한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통보하고, 한 번 2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조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대상 판정
위치가 어디서 수집되어 어디로 가는지 데이터 흐름을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인지,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인지 먼저 가릅니다.
재무 계산과 회차 확인
최근 3개년 재무자료로 세 지표를 계산해 점수 구간을 보여 드리고, 위치정보지원센터에 다음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인터뷰
개발 담당자와 두세 차례 인터뷰해 시스템 구성, 설비, 측위 방식과 성능 수치, 보호조치 현황을 받아 둡니다.
사업계획서 네 권 작성
요약문과 본문 네 권을 직접 씁니다. 보호조치 계획은 고시 항목에 맞춰 빠짐없이 채우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 제본합니다.
접수와 심사 대응
접수기간에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대표님과 실무자가 답할 수 있게 예상 질문을 준비해 드립니다.
기간은 접수 회차와 문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기간을 기다리는 시간과 사업계획서 작성 4주에서 8주, 심사 2개월이 이어집니다. 날짜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출시 희망일에서 거꾸로 회차를 잡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을 계획서에 담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흐름과 법인의 사업계획을 확인합니다. 재무자료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검토해 등록 신청자료를 작성합니다.
수집할 위치정보와 서비스 제공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처리했고, 개정된 심사기준 고시 전문으로 사업계획서를 설계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대상 판정부터 심사 대응까지 저희가 합니다
대상 판정, 재무 계산, 접수기간 확인, 사업계획서 네 권 작성, 제본과 제출, 의견청취 대비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등록·신고·사물위치 신고 중 대상 판정
- 재무 세 지표 계산과 임원 결격 확인
- 위치정보지원센터 접수기간 확인
- 요약문과 사업계획서 네 권 직접 작성
- 원본·사본 대조, 제본, 봉인과 실물 제출
- 의견청취 예상 질문 준비,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함께 처리
저희 범위 밖의 일
- 위치정보시스템 개발과 보안 구축
- 법인 설립과 임원 변경 등기 (법무사)
- 시스템 실체 없이 서류만 만드는 등록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법인 설립 여부와 서비스 구조,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제공되는 흐름, 출시 희망일을 알려 주십시오. 대상과 준비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정식 검토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안내합니다. 요청 범위는 설립 시기와 보유 자료에 맞춰 정합니다.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명단
- 서비스 구조나 위치 데이터 흐름을 적은 자료 한 장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재무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사물 위치정보도 함께 수집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 상담 전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완성해야 하나요?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재무자료와 서비스 구조부터 보여 주십시오
최근 3개년 재무자료와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적은 한 장만 주셔도 됩니다. 등록 대상인지, 재무 점수가 되는지, 다음 접수기간에 맞출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