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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글 16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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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 맞는지,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다시 열어야 한다
  • 출자금을 납입했는데 등기 신청 기한을 놓칠 것 같다
  • 사무소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 설립동의자는 모았는데 이들을 어떤 유형으로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다
  • 주사업 비중 40%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출자금 납입 시기와 금액을 언제 확정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일반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신고와 인가로 절차가 다릅니다)
  •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 절차
  •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사업 범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는 절차
  •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기한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협동조합, 진행할 업무

1

창립총회 공고 시점부터 설립등기 기한까지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공고 후 7일 뒤 총회를 열고, 신고확인증 받은 뒤 출자금 납입일로부터 14일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립니다

2

조합 명칭 중복 여부와 주된 사무소 주소를 창립총회 전에 확인합니다

같은 시·군 안에 이미 등기된 이름은 쓸 수 없고, 사무소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3

출자 구조에서 1인당 지분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 보유하면 설립신고가 반려됩니다

4

임원 후보의 겸직 제한과 결격사유를 창립총회 전에 점검합니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이사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5

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유형을 먼저 정리합니다

돌봄 서비스라면 제공자·이용자·후원자·자원봉사자 구성이 필요하고, 지역 문화사업이라면 기획자·참여 주민·이용자·후원자로 나눠야 인가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6

주사업 유형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 공익 증진 기여 중 선택하며,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달라집니다

7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지 예산서로 입증합니다

사업 대상·예산·인력 투입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기존 조합이라면 계약서·운영자료·교육자료·협력기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조합원 1인이 전체 출자좌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출자 구조를 설계합니다

창립총회 때 정한 출자 구조와 인가 후 실제 납입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조합원 변동이나 추가 출자 시에도 이 비율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창립총회 공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회 날짜와 장소, 조합원 자격, 의결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하고 사진을 찍어 두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기록을 남깁니다. 설립 전이므로 '가칭 ○○협동조합'으로 표기합니다.
설립신고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보완 없이 진행되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안에 확인증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되,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내나요?
출자금 규모와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가 있으면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명만 모으면 바로 설립할 수 있나요?
인원 요건은 충족되지만 조합원 구성과 참여 구조의 타당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명부에만 이름이 있는 형태로는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실무 기록

협동조합 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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