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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 글 15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글 15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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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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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병원을 운영 중인데 외국인환자를 직접 유치하려고 한다
  • 법인을 설립했는데 자본금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갱신 기한이 다가오는데 보험 만료일과 등록 만료일이 달라서 헷갈린다
  • 외국어 홈페이지로 예약을 받는데 등록 대상인지 모르겠다
  •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하려는데 등록 준비 기간을 모르겠다
  • 의료통역을 제공하는데 유치행위로 보는지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의료기관과의 제휴만으로는 등록 없이 유치할 수 없다는 점
  •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 사무실 사용권한을 증명할 자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인력 요건
  • 등록 후 실적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할 업무

1

신청자가 병원인지 중개사업자인지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필수 요건을 정리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전문의와 배상책임보험을,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방향이 처음부터 갈립니다

2

보험 가입 내용이 실제 진료과목 및 서비스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배상한도가 의원급과 종합병원이 다르고, 유치사업자는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3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입증 방식을 구분해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제출하며 각각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4

사업운영계획서에 유치 국가·협력 병원·서비스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계획서 내용이 실제 계약관계 및 역할 분담과 일치해야 하며, 협력기관이 있으면 상대방 등록 유효기간까지 확인합니다

5

외국어 페이지 운영 구조를 보고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예약·상담·진료정보 제공 방식이 유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6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보험 가입 내용을 의료기관 정보와 대조합니다

서류 간 기관명·소재지·진료과목·전문의 현황이 일치해야 보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7

협력 예정인 해외 에이전시가 계약할 의료기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기관에 환자를 소개하면 유치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8

등록 후 3년 유효기간 동안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배상한도액이 다르고 등록기간 내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유치기관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유치 활동이 가능합니다.
종합여행업 자본금 특례는 아직 적용되나요?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유치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사무소로 쓸 수 있나요?
계약서만으로는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당사자·주소·기간·사용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만료 후에도 계속 유치 활동을 하려면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지 않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환자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어 페이지로 예약을 받거나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으면 등록 대상입니다.

실무 기록

외국인환자유치업 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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