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자본금 증빙과 보증보험 가입 순서, 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자본금 1억 원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과 임대차계약 기간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증빙 방식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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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목적사업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법인은 정관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등록 대상이 됩니다
2. 보증보험 가입기간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대조합니다보증보험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사무실 계약 기간 내에 가입해야 서류가 유효합니다
3.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변경이력 전체를 확인합니다신청서에 적는 의료기관 정보는 개설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최신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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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빙 방식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한눈에 비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제출 서류

서류명

공통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공통사업운영계획서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통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공통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비고

공통대표자 직인 및 날인

공통자유양식, 형식적 작성 시 반려

공통도로명 주소 표기

공통원본대조필 날인, 임차기간 유효

공통보상한도 1억 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잔고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 첫 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냅니다.

법인은 정관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목적 추가 변경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는 신청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적는 대표자명·기관명·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나온 정보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합니다. 신청서에는 대표자 직인을 찍고 날인합니다.

의료법인 등 일부 형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류상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신청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 요건, 병원과 사업자 구분부터 갑니다

보상한도 1억 원, 가입기간 1년 이상이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 이상,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운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신청 서류와 함께 냅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문의를 받으면 보증보험사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유효기간 안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사무실 보유도 필수 요건입니다.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신청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계약 기간 내여야 합니다. 계약서 날짜와 보험 가입일을 먼저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전 확인사항

• 의료기관과의 제휴만으로는 등록 없이 유치할 수 없다는 점
•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 사무실 사용권한을 증명할 자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인력 요건
• 등록 후 실적 보고 의무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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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록은 개설신고 증명서 변경이력부터 봅니다

신청서 정보는 개설신고 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의료기관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명·기관명·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에 나온 정보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대표자 직인과 날인도 필수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는 변경사항이 일체 기재된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것을 내면 반려됩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진료과목별로 1부 이상 냅니다

전문의 명단도 제출합니다. 의료과목별 의사 명단에 제출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합니다.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1부 이상 첨부합니다.

치과나 한의과는 치과(한의과)의사면허증 사본을 냅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한도액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배상한도액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인이 개별로 가입한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보험 증명서류를 각각 제출합니다.

사업운영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쓰면 반려됩니다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은 실적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운영계획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합니다.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을 포함합니다. 형식적으로 쓰면 등록 반려 사유가 됩니다.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목록을 넣습니다. 직접 계약 실적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이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은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두 등록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연계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관할 시·도 보건부서에 신청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환자 수가 아니라 홍보 방식부터 봅니다

등록 이후에도 의무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관할 시·도 보건부서에 신청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수정해서 재제출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등록정보가 공표되고, 이후 갱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유치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업 등록 대상 활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대상이 되는 활동은 세 가지입니다.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대리, 외국인환자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 제공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한눈에 정리: 유치사업자 등록 제출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 자본금 1억 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보증보험은 등록 신청 전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보상한도 1억 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인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업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증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의료기관과 계약은 언제 해야 하나요?

등록 신청 전에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업무 전체 안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업무 글 15건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과 상담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리·대행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자본금은 있는데 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사무실 계약은 했는데 임차기간이 신청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