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유치사업에 필요한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등록신청 수수료와 사업 준비비, 행정사 대행보수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현행 등록신청서의 수수료란은 유치사업자와 유치의료기관 모두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 준비에 드는 비용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치사업자는 자본금·사무실·보증보험 준비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구분해 봅니다. 법정 자본금과 보험의 보장금액은 적격에 지급하는 대행비가 아니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 임차, 필요한 증자·목적 변경등기, 발급·우편 등 실비와 등록면허세 등 공적 부담금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환자를 소개하고 받는 유치 수수료 상한은 이 등록 준비비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법인 여부와 자본금·보험·사무실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적격이 맡을 계획서 작성·신청·보완 범위, 보수·부가세와 별도 비용을 나눠 안내합니다.

작년까지는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으면 5천만원만 봤습니다. 그 단서가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여행사도 1억원입니다.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유치 행위입니다.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부 납입자본금으로 봅니다. 모자라면 증자와 변경등기를 먼저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1억원을 입증하는데 그 서류는 접수처에 확인해 드립니다.

결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 위반이라도 기간이 지났으면 통과이고, 법인이면 대표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보고하고, 거짓 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입니다.

고시 상한이 상급종합병원 15퍼센트, 종합병원과 병원 20퍼센트, 의원 30퍼센트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통역, 교통, 숙박 같은 비의료 서비스 대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은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를 마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증 만료일과 보증보험 만기를 함께 보고, 관할 시·도의 접수 운영에 맞춰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별도 절차이고 같은 사무소에서 봅니다. 병원과 에이전시가 둘 다 등록돼 있어야 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