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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 글 16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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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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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업장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승인부터 받아야 하는지, 등록 신청으로 바로 가는지, 먼저 풀 것이 있는지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사업자등록은 냈는데 공장등록대장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 임차한 공간이 계약서와 배치도에서 같은 범위로 표시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
  • 접수 뒤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 세부품명을 확정했는데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모르겠다
  • 공장은 있는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 설비는 갖췄는데 임차한 것이라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건축물 용도가 제조시설을 허용하는지
  • 산업단지 입주라면 입주계약 기준 충족 여부
  • 생산공정과 제조시설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 부지·건축물 면적 기준과 부대시설 인정 범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공장등록, 진행할 업무

1

사용 가능 공간 범위와 제조시설 배치를 확인한 뒤 신청 내용을 맞췄습니다

이미 갖춰진 설비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라도 사용 권한이 미치는 구역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2

신청 경로에 맞는 사업계획서 서식을 선택해 작성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거쳐 완료신고를 하는 경로와 승인 대상 외 공장으로 바로 등록 신청하는 경로는 첨부 서식이 다릅니다

3

접수 뒤 관할 기관의 추가 확인 요청에 회신 문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보완 안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기한 안에 보냈습니다

4

등록 수리와 최초 증명서 발급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조건부 등록인지, 등록 조건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합니다

5

세부품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부품명에 따라 필수 설비와 인력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

신청 공장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공장등록증명서를 대조합니다

생산공장과 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품목은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생산지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필수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보유 증빙을 준비합니다

신청한 공장에 실제 설치된 설비만 인정되며, 검사설비는 교정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8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평균 인원을 계산합니다

세부품명별 생산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품목은 보유 인력까지 대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나와 있으면 공장등록도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은 확인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등록은 제조업 사업장의 정보를 공장등록대장에 올리는 절차이고, 증명서는 대장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장등록만 하면 건축이나 환경 인허가도 함께 해결되나요?
공장등록만으로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려면 법정 의제 요건과 제출서류,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 용도, 제조 품목과 주요 공정, 사용 기계와 배치 현황을 알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 권한 자료와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배치도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승인을 거쳐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를 끝낸 경우는 완료신고 경로로 가고,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바로 공장등록 신청 경로로 갑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서식이 달라집니다.
나라장터 제조업체 등록이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 시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합니다.

실무 기록

공장등록 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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