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승인 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단지 밖)
- 유효기간
- 없음 · 변경 시 2개월 내 변경등록
- 현장확인
- 담당자가 설비와 면적을 봅니다
1분 자가진단
지금 사업장 상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승인부터 받아야 하는지, 등록 신청으로 바로 가는지, 먼저 풀 것이 있는지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등록에서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신청서 칸을 채우는 것보다 이 넷을 먼저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승인과 등록을 같은 것으로 알고 시작합니다
산업단지 밖 500㎡ 이상 신설은 승인을 먼저 받고, 건물을 다 지은 뒤 완료신고를 해야 등록됩니다. 승인 없이 지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걸립니다. 어느 길인지 정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건물 용도가 제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식산업센터 입주 공간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일정과 비용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이 먼저입니다.
500㎡를 사무실까지 넣어서 셉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용 기계를 설치한 건축물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사무동이나 창고를 넣어 세면 승인 대상 판정이 틀어집니다. 면적은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서류와 현장이 다릅니다
제조시설 목록, 기계 명세, 면적 자료 셋이 현장과 일치해야 등록됩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배치도대로 기계가 놓였는지 봅니다. 기계 한 대가 빠져도 되돌아옵니다.
같은 공장, 다른 순서
계약 전에 보는 공장과 계약 뒤에 보는 공장은 일정이 다릅니다
공장등록은 건물 용도와 면적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흔한 진행
- 건물을 먼저 계약합니다
- 사무실과 창고까지 넣어 면적을 셉니다
- 신청서를 내고 현장확인을 기다립니다
- 기계 배치가 다르면 다시 맞춥니다
저희 진행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봅니다
- 제조 면적만 따로 계산해 승인 대상인지 가립니다
- 시설 목록·기계 명세·면적을 현장과 맞춥니다
- 등록 뒤 변경등록 기한까지 남깁니다
승인이냐 등록이냐, 첫 판정이 일정을 정합니다.
처리 완료 기록
공장등록증명서까지 받은 건입니다
경기 시흥과 서울 송파에서 받은 공장등록 수리 통지와 공장등록증명서입니다.
의뢰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회사명과 상세 주소, 번호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공장등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증서가 아닙니다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대신 기한이 붙은 의무가 등록 뒤에도 따라옵니다.
승인을 가르는 선은 공장건축면적입니다
산업단지 밖에서 이 면적 이상을 신설·증설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입니다. 산업단지 안에서는 이 기준을 보지 않고 입주계약으로 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8조의2완료신고와 변경등록은 두 달 안입니다
사용승인과 기계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등록 뒤 회사명, 대표자, 면적, 업종이 바뀌면 그날부터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6조제4항서류가 맞으면 등록 통지는 빠릅니다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등록 신청은 7일 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허가를 함께 의제받으면 20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가장 흔한 오해
공장설립승인은 짓기 전의 허락이고, 공장등록은 다 지은 뒤의 기록입니다
두 절차는 순서가 다릅니다. 승인 대상이면 승인, 건축, 기계 설치, 완료신고를 거쳐 등록에 닿습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면 등록 신청 하나로 끝납니다. 산업단지 안이면 입주계약이 승인 자리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밖, 500㎡ 이상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같은 부지 인허가가 함께 의제됩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승인 단계가 아니라 건축허가 단계에서 의제됩니다.
산업단지 밖, 승인 대상이 아닌 규모
승인 없이 공장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공장도 임대차계약서로 사용권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
면적과 상관없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먼저 맺습니다. 공장을 다 짓고 완료신고를 하면 관리기관이 현지확인 후 등록합니다. 등록을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승인과 등록 비교표 펼쳐 보기
| 구분 |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등록 |
|---|---|---|
| 언제 | 공장을 짓거나 늘리기 전 | 건물과 기계 설치를 마친 뒤 |
| 법적 성격 | 승인 | 등록 |
| 대상 | 산업단지 밖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 승인받아 완료신고한 공장,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 산업단지 입주 공장 |
| 접수처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 법정 처리기간 | 20일 이내 (의제 없으면 7일) | 완료신고 후 3일, 승인 대상 외 신청 7일 (의제 20일) |
| 경기도에서 더 붙는 것 | 수도권 권역 원칙 금지, 예외에 해당해야 승인 | 없음 |
| 없이 하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완료신고 없이 가동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거 | 법 제13조, 제20조 | 법 제15조, 제16조 |
기존 건물에 기계만 넣는다고 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은 아닙니다. 그 승인은 업종을 정하지 않고 승인받아 지은 공장건축물이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만 씁니다. 그 밖의 건물은 용도변경을 포함한 신설로 보고 승인 대상인지 다시 봅니다.
조달 납품을 준비하시면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직접생산확인으로 넘어갑니다
물품 직접생산확인은 공장등록증을 먼저 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직접생산확인이 막히고, 직접생산확인이 없으면 조달 계약으로 못 갑니다. 처음부터 한 줄로 이어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장등록 서류가 직접생산확인까지 따라갑니다
공장등록 때 낸 서류가 뒤의 심사에서 그대로 대조됩니다. 서로 다르면 뒤의 심사에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도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씁니다
등록 단계에서 대충 쓴 공정도는 직접생산확인 단계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뒤 심사 기준으로 씁니다.
등록 신청 전에 저희가 보는 것
- 접수 전에 저희가 보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에서 걸리는 것과 기계에서 걸리는 것이 다릅니다.
- 기계 중에 다른 허가가 따라붙는 것이 있는지도 여기서 가립니다.
- 어디서 걸리는지는 대장과 기계 목록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물품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은 한 묶음입니다. 묶어서 진행해도 순서는 공장등록이 먼저입니다. 조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부터 거꾸로 세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경로 판정
산업단지 안인지 밖인지, 공장건축면적이 500㎡를 넘는지 보고 승인부터인지 등록 신청인지 먼저 회신드립니다.
건물·입지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 임대차계약서 목적물, 입지 제한을 봅니다. 여기서 막히면 신청서를 쓰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등록에 들어가는 서류를 저희가 씁니다. 실제 설치 기계와 한 줄도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접수·현장확인 대응
시·군·구나 관리기관에 접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현장확인 전에 배치도와 기계 실물을 대조해 둡니다.
등록 후 안내
등록 내용을 서류와 대조하고, 변경등록 2개월 기한과 직접생산확인 같은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가 갖춰진 뒤 등록 통지까지 법정기간은 3일에서 7일입니다. 다른 인허가를 함께 의제받으면 20일입니다. 전체 기간은 건물 용도, 기계 설치, 현장확인 일정과 보완 여부가 가릅니다. 승인 대상이면 건축 기간이 그 앞에 붙습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공장등록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남동공단처럼 제조 설비가 모인 곳에서 주로 생깁니다. 화성 향남, 김포 학운, 파주 당동처럼 공장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 시흥
- 안산
- 화성
- 김포
- 인천 남동
- 평택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입지와 제조공정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여부와 공장 면적, 제조설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입주계약·설립승인·등록 중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예정 주소와 만들 제품을 알려 주시면 적용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2021년부터 공장등록 신청과 변경등록을 맡아 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신 대표님들
일이 끝난 날 보내 주신 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회사명은 가렸습니다.
맡기시면
서류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요건 판정부터 이후 관리 일정까지 한 건으로 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승인 대상인지, 등록 신청으로 바로 가는지 판정
- 건축물대장 용도와 임대차계약서 확인
- 등록 서류 일체 작성
- 공장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 현장확인 전 서류와 설비 대조
- 변경등록 기한과 직접생산확인 연계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건축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 설계와 시공
- 배치도 측량과 도면 작성 (설계사무소 업무)
- 취득세 등 세액 계산 (세무사 업무)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후보지와 생산 계획부터 알려 주시면 승인·등록 중 어떤 경로를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정식 판정에는 건축물과 공정 등 자료 대조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후보지 주소와 산업단지 입주 여부
- 만드는 물건과 주요 생산공정·기계의 준비 상태
- 계약·공사·기계 설치의 진행 단계와 희망 일정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공장등록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FDA 공장등록도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나요?
공장설립승인과 공장등록은 무엇이 다릅니까?
500㎡가 안 되는 작은 공장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한 건물에서도 공장등록이 됩니까?
500㎡는 무엇을 기준으로 셉니까?
업종을 추가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등록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공장등록이 먼저입니까?
며칠이면 등록됩니까?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승인부터인지 등록부터인지 먼저 봅니다
사업장 주소나 건축물대장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산업단지 안인지, 승인 대상인지, 건물 용도가 맞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