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확인, 공장등록보다 품목 기준이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제품도 직접생산확인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부품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아예 신청 대상이 아니고, 품목마다 요구하는 생산설비·검사설비·생산인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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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세부품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부품명에 따라 필수 설비와 인력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신청 공장의 사업자등록증명서와 공장등록증명서를 대조합니다생산공장과 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품목은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생산지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필수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보유 증빙을 준비합니다신청한 공장에 실제 설치된 설비만 인정되며, 검사설비는 교정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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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을 먼저 확정해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한눈에 정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전 확인 항목

• 세부품명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생산공장사업자등록·공장등록·생산지 증빙 일치 여부
• 생산시설필수 생산설비·검사설비가 신청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보유 증빙 준비 가능 여부
• 검사설비교정성적서 유효기간, 자체교정 가능 여부
• 생산인력최근 3개월 평균 인원이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자격증 보유 인력 여부
• 생산공정필수공정을 신청 공장에서 수행하는지, 외주 가능 공정과 증빙 대체 가능 여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생산능력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품목에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품명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청 출발점입니다.

품목마다 요구하는 설비와 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세부품명과 세세분류코드가 나머지 기준을 결정합니다. 품목별로 필요한 생산설비, 검사설비, 생산인력, 필수공정이 모두 다릅니다. 세부품명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확인해야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기타사항입니다. 기타사항에는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구입내역, 자격증, 인증서 같은 것이 품목별로 포함됩니다.

생산공장은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 일치부터 봅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화성시 공장등록 접수 후 확인 요청, 행정사가 회신 문서부터 증명서 발급까지 대응합니다

신청한 공장과 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한 생산공장과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생산지 증빙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조업 품목은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품목이나 공장등록 비대상 품목은 생산지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로 대체합니다.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미등록 공장도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현장 제조 확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생산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로 확인받습니다

공장이 여러 곳이면 공장별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제품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합니다. 생산공장별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임차공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이체자료,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신청서 내용과 실제 공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가 제조시설을 허용하는지
• 산업단지 입주라면 입주계약 기준 충족 여부
• 생산공정과 제조시설이 등록 기준에 맞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 부지·건축물 면적 기준과 부대시설 인정 범위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공장등록은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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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는 신청한 공장에 실제 설치된 것만 인정됩니다

다른 공장이나 관계회사 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생산공장에 실제 설치된 설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필수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를 신청 공장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공장이나 관계회사 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 증빙은 구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로 합니다

설비 보유를 증빙하는 자료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입니다. 조사원이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와 현장설비를 대조합니다.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차설비 인정 여부는 세부품명별 기준에 따릅니다. 복합기능설비가 여러 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품목 기준으로 갈립니다. 외주공정 허용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설비는 교정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검사설비는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교정 상태도 함께 봅니다. 교정성적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았으면 교정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체교정 가능 여부는 품목기준과 회사 내부 교정규정을 확인합니다.

공동시설 보유설비도 인정됩니다

협동화사업 공동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자체 공동시설, 연구장비 공동이용 제도로 보유한 설비는 인정됩니다. 공동사용 계약, 입주사실, 장비사용권한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산인력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대장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에서 평균 인원을 봅니다

세부품명별 생산인력 기준을 생산공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한 가지 이상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봅니다. 신청일 또는 조사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자료를 씁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나 공장등록일이 3개월이 안 된 신규기업은 실제 사업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가족형 기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료로 인정됩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가입자료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품목은 세부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확인합니다.

필수공정은 원칙적으로 신청 공장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필수공정을 신청한 공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외주 가능 공정과 외주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세부품명 기준을 따릅니다. 작업공정도와 원부자재, 전기사용 같은 품목별 추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에서 조사원이 상시근로자에게 설비 작동과 생산공정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정을 수행하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절차는 서류검토부터 현장조사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창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입니다

절차는 서류검토, 수수료납부, 현장실태조사, 검토승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품목은 통상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자료 검수, 보완 대응, 현장조사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설비 구입이나 임차, 인력 채용, 공장등록, 건축물 용도 정리는 회사가 직접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행정사는 신청 전 세부품명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생산지 자료 확인부터 짚습니다.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고 만료 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간이 이어집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공장 이전 시에는 반납하고 재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양도·양수·합병 시에도 기존 증명서를 반납한 뒤 재신청합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재발급 대상입니다.

상호 변경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은 재발급으로 처리됩니다. 공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은 30일 기한이 있습니다.

설비 매각이나 임대로 기준을 못 채우면 반납해야 합니다

생산설비를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받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면 취소되고 재신청이 제한되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청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나라장터 제조업체 등록이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 시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합니다.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인데 공장등록을 안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소기업은 미등록 공장도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현장 제조 확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목이나 공장등록 비대상 품목도 생산지를 증빙하는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설비를 임차해서 쓰는데 인정되나요?

세부품명별 기준에 따릅니다. 임차설비를 인정하는 품목이 있고 자가 설비만 인정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나 공장 이전 시에는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청서 내용과 실제 공장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조사원이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와 현장설비를 대조하고, 상시근로자에게 설비 작동과 생산공정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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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세부품명을 확정했는데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모르겠다
• 공장은 있는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다
• 설비는 갖췄는데 임차한 것이라 인정되는지 모르겠다
• 필수공정을 외주로 돌리는데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 공장등록,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