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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평생교육시설

학원 · 평생교육시설 글 11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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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계약은 이미 했는데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다
  • 임대차계약서 면적과 실제 강의실로 인정받는 면적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 기존 학원이 쓰던 공간인데 새 교습과정으로 시설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
  • 학원을 운영 중인데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등록하면 학력이 인정되는지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정원을 정했는데 필요한 시설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건축물 용도와 면적이 시설 기준에 맞는지 (임대차·인테리어 전에 확인)
  • 소방·위생 등 부대 기준 충족 여부
  • 온라인 강의만 한다면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 교습 과정과 교습비 신고 사항
  • 설립자·강사의 결격사유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학원 · 평생교육시설, 진행할 업무

1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확보해 용도 분류와 면적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면적만으로는 교육지원청 인정 강의실 면적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같은 건물 기존 학원 시설 면적을 합산해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500㎡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3

해당 층 학원 용도 거실 바닥면적을 계산해 직통계단 설치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난층이 아닌 3층 이상에서 거실 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설립 예정자의 과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분 내용과 확정일, 집행 종료일에 따라 법정 제한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교육 대상 연령과 수업 빈도부터 확인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인이 주된 대상이거나 주 2~3회만 수업하는 시설은 등록 부적절하므로

6

학원 등록 시설을 폐원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원과 대안교육기관 중복 등록이 불가하므로 학원 폐원신고로 등록을 정리한 뒤 신청해야 하므로

7

학생 정원과 학교급에 따른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시설 포함 범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재학생 수가 아닌 등록 신청 정원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며 건물 모든 공간을 기준면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8

교원 후보자의 학위와 경력이 담당 교육 관련 분야인지 확인합니다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실무경력 또는 실무경력만으로도 가능하나 담당 교육 관련 경력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그대로 강의실 면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바닥면적과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강의실·실습실 면적은 구분됩니다. 복도, 상담실, 사무공간은 제외되고 각 실의 용도와 인정 면적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바닥면적 500㎡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건물에서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로 봅니다. 예정 호실만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학원이 쓰는 면적까지 합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학원이 쓰던 공간이면 시설 기준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새 교습과정과 시설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교습대상과 내용에 따라 최소면적과 설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면도 실 이름과 실제 운영계획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았는데 학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처분 내용과 법정 제한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학원법 위반 벌금형은 선고 후 1년, 금고 이상 형은 법정 제한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처분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으로 학력이 인정되나요?
등록만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검정고시 등 별도 방법으로 학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해당 학교급 학력을 인정하지만,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다릅니다.

실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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