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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 등록,임대차 계약 전에 시설 기준을 살펴드립니다

적격은 학원 등록 대리·대행을 맡아 교습과정 검토,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보완을 진행합니다. 학원을 열 장소와 가르칠 과목이 정해지셨나요?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 용도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 주소와 교습과목을 알려 주시면 준비할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등록처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법정 처리기간
8일 · 정부24의 10일은 옛 안내
등록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와 보험료는 별도
학원 기준
동시 10명 이상 · 30일 이상 교습

1분 자가진단

학원 계획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요건은 짧은데 건물에서 갈립니다. 넷 다 계약 전에 저희가 봅니다.

01

계약부터 하고 건축물대장을 뗍니다

용도가 안 맞으면 구청 용도변경이 먼저이고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한 줄 모르고 계약하면 임대료가 두 달 그냥 나갑니다. 건축물대장을 계약 전에 저희가 봅니다.

02

인테리어부터 하고 등록합니다

조건부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을 아직 안 갖췄어도 1년 안에 갖추는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줍니다. 용도와 유해업소, 면적 설계를 먼저 통과시키고 공사는 그다음입니다. 다만 건물 용도는 조건부 대상이 아니라 공사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03

교습과정을 아무 칸에나 적습니다

교습과정마다 조례 별표의 면적 기준이 따로 있고 강사 자격 기준도 갈립니다. 영어를 가르치려고 보습으로 등록하면 원어민 E-2 채용이 막힙니다. 계열 설계를 등록 단계에서 같이 봅니다.

04

구청에 물어보고 끝냅니다

구청은 학원 소관이 아닙니다. 학원은 교육지원청, 용도변경은 구청 건축과, 570제곱미터 이상은 소방서입니다. 세 군데 일정을 저희가 붙잡고 갑니다. 대표님은 임대차와 인테리어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신청서만 넣는 등록과 계약 전에 건물부터 보는 등록은 임대료 두 달이 다릅니다

신청서는 한 장이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값은 계약 전에 안 되는 자리를 걸러 내는 데 있습니다.

흔한 진행

  1. 계약 뒤에 건축물대장을 뗍니다
  2. 정부24의 10일과 옛 자료로 준비합니다
  3. 원칙 서식만 드립니다
  4. 등록증을 받으면 끝으로 봅니다

저희 진행

  1. 계약 전에 용도, 층수, 조례 면적, 전 학원 폐원 여부를 봅니다
  2. 법정 8일과 현행 조례로 준비합니다
  3. 교육지원청이 보는 서류를 저희가 씁니다
  4. 보험 7일, 강사 통보 15일, 매년 등록면허세까지 첫 3개월을 봅니다

경기와 서울 조례를 기준으로 면적과 계열을 저희가 설계합니다. 주소만 주시면 건축물대장 용도부터 오늘 중에 봐 드립니다.

성인 대상 온라인 강의 사업은 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신고입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교과·입시를 가르치면 학원 등록이고, 성인에게 돈을 받고 30시간 넘는 과정을 10명 이상 공개 모집해 온라인으로 팔면 교육지원청에 내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입니다. 신고이고 수수료가 없고 처리 10일입니다. 평생교육사 1명이 있어야 접수되고, 운영규칙 6항목과 학습비 반환 조항을 시행령 별표에 맞게 씁니다. 신고증 뒤 매년 5월 공시와 여섯 가지 변경신고가 따라옵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맡습니다. 과정표부터 보내 주시면 신고 대상인지 먼저 가려 드리겠습니다. 학원 · 평생교육시설 글 모아 보기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자리와 일정을 정합니다.

8일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정부24 안내는 10일이지만 법정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걸리면 2주, 용도변경이 걸리면 6~8주를 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660㎡

서울에서 입시로 적으면 필요한 면적입니다

보습·논술로 적으면 70제곱미터, 검정고시는 90제곱미터입니다. 경기는 입시종합반도 60제곱미터입니다. 어느 칸에 등록하느냐가 면적을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 조례 별표 3, 경기도 학원 조례 별표 1
570㎡

강의실 합계가 넘으면 소방이 붙는 면적입니다

다중이용업이 되어 소방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등록보다 오래 걸립니다. 3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 두 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건물·계열 판정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층수, 면적을 보고 조례 면적과 대조합니다. 전 학원 폐원 여부도 같이 봅니다. 계약 전이 좋습니다.

2STEP 02

선행 절차 조율

용도변경(구청 건축과)이나 소방완비증명(570제곱미터 이상)이 붙으면 그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결격 조회 동의서와 보험 견적을 같이 받습니다.

3STEP 03

원칙·평면도 작성

교육지원청이 보는 서류를 저희가 씁니다.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원칙과 평면도가 일입니다. 강사 명단과 자격을 맞춥니다.

4STEP 04

접수·보완 대응

관할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지역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그것도 저희가 맞춥니다. 보완이 오면 두 번까지 저희가 대응합니다.

5STEP 05

등록 뒤 첫 3개월

등록일부터 7일 안 보험 가입, 14일 안 증서 제출, 강사 채용 15일 안 통보, 매년 등록면허세까지 안내합니다. 교습비 게시물과 강사 게시표 서식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걸리면 2주, 용도변경이 걸리면 6주에서 8주입니다. 개원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접수 마감이 개원 8일 전, 용도변경은 그 앞 2~4주, 소방완비증명은 2~3주, 실측과 원칙 작성 1주입니다.

업무가 많은 지역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업무는 서울 강남과 성수처럼 상권이 두터운 지역에서 주로 생깁니다. 수원 인계동, 안산 중앙동, 시흥 배곧처럼 생활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자주 나옵니다.

  • 서울 강남
  • 수원
  • 안산
  • 시흥 배곧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확인 일정이 잡히면 사업장에서 준비할 범위를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이지연 행정사

임대차 계약 전에 시설 기준을 살펴드립니다

학원마다 교습과정과 시설이 다르므로 건축물대장과 관할 조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듣고 원칙과 평면도 등 등록서류를 작성하며,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구분해 안내합니다.

예정 주소와 교습과목을 알려 주시면 준비할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교육지원청 창구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으로 상대해 왔고, 학원은 조례 면적과 계열을 설계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건물 판정부터 등록 뒤 첫 3개월까지 저희가 합니다

계약 전 판정, 계열 설계, 원칙과 평면도, 세 기관 일정 조율, 보완 두 번, 등록 뒤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건축물대장 용도·층수·면적과 조례 면적 대조, 전 학원 폐원 여부 확인 (계약 전)
  • 교습과정 계열 설계 (면적 · 강사 자격 · 원어민 채용 가능 여부)
  • 교육지원청에 넣는 서류 일체 작성
  • 용도변경(구청) · 소방완비증명(소방서) 일정 조율
  • 교육지원청 접수와 보완 2회 대응
  • 등록 뒤 보험 · 강사 통보 · 등록면허세 안내, 교습비 게시물과 강사 게시표 서식

저희 범위 밖의 일

  • 용도변경 설계와 건축 인허가 도서 (건축사)
  • 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업체)
  • 명의를 빌린 설립자, 등록 전 선운영 (말소 · 처벌 사유)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계약 전이라도 후보지 정보와 교습 계획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면적의 구체적인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안내합니다.

  1. 후보지 주소·층·호실과 사용할 면적
  2. 가르치실 과목·대상과 한 타임 최대 인원
  3. 계약·공사 진행 상태와 희망 개원일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영업시간에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일정은 자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수학학원 창업비용과 학원 등록 대행비용은 같은가요?
창업 예산과 등록 업무 비용은 나눠 봅니다. 임차보증금·임대료·인테리어·시설·교재·인력에 드는 돈이 창업 예산이고, 등록 준비에서는 건물 상태에 따른 용도변경·소방·전기 점검, 보험·등록면허세 등 해당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적격의 대행보수는 건물과 교습과정, 준비된 서류와 맡기실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후보지 주소·면적·가르칠 과목과 계약 전후 상태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다른 전문가의 업무 비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인터넷에는 10일 걸린다고 나옵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정부24의 10일은 옛 안내입니다. 보완이 붙으면 늘어나고 날짜를 확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구청은 학원 소관이 아닙니다. 학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처분하고 구청은 건축물 용도변경만 봅니다. 두 군데를 따로 상대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부터 하고 나중에 등록하면 안 됩니까?
거꾸로 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조건부 등록으로 용도, 유해업소, 면적 설계를 먼저 통과시키고 공사는 그다음이 맞습니다. 건물 용도는 조건부 대상이 아니라 공사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학원 이름에 과목을 꼭 넣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이면 됩니다. 과목을 붙이는 것은 교습소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끝입니까?
등록면허세가 매년 나옵니다. 강사를 뽑거나 내보내면 15일 안에 통보하고, 보험은 등록일부터 7일 안에 가입해 14일 안에 증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은 미가입이 벌점 30점입니다.
원어민 강사를 쓰려고 합니다.
어학학원은 E-2, F-4, F-2를 다 쓸 수 있고 보습학원은 E-2를 쓸 수 없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려고 보습으로 등록하면 원어민 채용이 막히니 계열을 정할 때 같이 봅니다.
그 건물에 다른 학원이 이미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같은 임차인 기준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하고, 같은 건물 학원 수용인원 합계가 300명을 넘으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밤 몇 시까지 수업할 수 있습니까?
경기와 서울 모두 초·중·고 재학생 대상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은 위반이 벌점제라 두 번이면 정지 14일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건축물대장부터 보내 주십시오

건축물대장 등본, 예정 호실 주소와 면적, 과목과 한 타임 인원만 주셔도 됩니다. 그 건물로 등록이 되는지, 조례 면적이 나오는지, 용도변경이나 소방이 붙는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