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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술인력과 장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적격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대리·대행과 인력·장비 검토, 신청서류 작성·접수를 맡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기술자의 분야와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등록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획과 현재 보유 장비를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이지연 행정사가 직접 봅니다 ·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등록처
사무실 소재지 시·군·구 건설과
등록 대상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 1천5백만원 미만도 포함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원 · 개인 3억원 · 기능장 감경 없음
장비·기술자
장비 5종 자기소유 · 기술자 5명 상근

1분 자가진단

하시는 선로 공사부터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철도·궤도 대상인지, 장비와 기술자가 들어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철도·궤도 등록이 막히는 자리는 넷입니다

장비와 사람, 공사 범위에서 갈립니다. 넷 다 접수 전에 저희가 먼저 짚습니다.

01

장비를 빌려서 맞추려 합니다

모터카 1대, 트롤리 4대, 타이탬퍼 2대, 레일 특수용접설비 1조, 양로기 1대가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장비는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장비 취득 순서부터 접수일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02

토목기사 두 분이면 된다고 봅니다

토목 두 분은 경력신고가 된 건설기술인이어야 하고, 그중 한 분이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입니다. 기계 건설기술인 한 분과 관련 종목 자격자 두 분이 더 붙습니다. 다섯 분을 세 묶음으로 나눠 대조합니다.

03

작은 선로 보수라 등록 없이 받습니다

다른 전문업종은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지만 철도·궤도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첫 하도급 전에 등록 시점을 잡습니다.

04

전차선·신호까지 이 등록으로 하려 합니다

전차선·전력 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신호·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 철도·궤도 등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노반·교량·터널은 종합건설의 토목공사업입니다. 맡으실 공사를 먼저 듣고 등록을 나눕니다.

같은 등록, 다른 준비

장비를 나중에 보는 등록과 장비부터 보는 등록은 시작이 다릅니다

철도·궤도 등록은 사람과 돈을 맞추기 전에 장비 다섯 종이 회사 명의인지부터 봅니다.

흔한 진행

  1. 장비는 빌려서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2. 토목기사 두 분으로 기술자를 끝냅니다
  3. 작은 선로 공사는 등록 없이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4. 개인 명의 그대로 자본금을 맞춥니다

저희 진행

  1. 장비 다섯 종이 회사 명의인지 먼저 봅니다
  2. 다섯 분을 토목·기계·자격 세 묶음으로 나눠 대조합니다
  3.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시점을 첫 계약에서 거꾸로 잡습니다
  4. 개인 3억원과 법인 1억 5천만원을 같이 놓고 봅니다

신청 전에 아실 것

등록 전에 아실 것 셋입니다

숫자 셋이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5종

회사 소유여야 하는 장비 종류입니다

운반궤도차(모터카, 견인력 25톤 이상) 1대, 트롤리(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타이탬퍼 2대, 레일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1조, 양로기 1대입니다. 같은 수준 이상 성능이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자목·비고 2
5명

세 묶음으로 나뉘는 기술자 수입니다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두 분(한 분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기계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 분,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 종목 자격자 두 분입니다. 묶음끼리 바꿔 넣을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자목,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제9호
3억원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3억원입니다. 개인이 3억원인 전문업종은 철도·궤도와 철강구조물 둘뿐이고 기능장 감경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자목·비고 3

진행 순서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STEP 01

업종·요건 판정

맡으실 공사로 궤도 공사인지, 토목·전기·통신 쪽인지 가르고, 기술자 다섯 분을 세 묶음으로 나눠 자격·경력과 대조합니다. 법인·개인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기업진단이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2STEP 02

장비 소유·검사 정리

장비 다섯 종이 자기소유로 등록되어 있는지,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 대상 장비면 그것을 마쳤는지 정리합니다. 자본금·기술자 정리와 진단 세무사 섭외를 병행합니다.

3STEP 03

조합·진단·서류 작성

조합, 진단, 신청 서류와 시설·장비 현황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있어 접수일에서 거꾸로 발급 순서를 잡습니다.

4STEP 04

방문 접수·보완 대응

관할 시·군·구에 저희가 접수합니다. 사무실 방문확인과 보완에 대응하고, 반려되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접수합니다.

5STEP 05

등록증 수령·유지 안내

등록면허세와 채권 영수증을 안내하고 등록증을 검수합니다. 자본금 상시 유지, 기술자 퇴사 시 50일 안 충원, 등록 뒤 6개월 안 건설업 교육까지 안내합니다.

두 달 안팎을 봅니다. 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예치 2~3주, 서류 준비,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 20일,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기존 법인이고 평균잔액을 새로 만들어야 하면 한 달이 더 붙습니다. 철도안전법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 대상 장비면 그것을 마친 뒤에 접수합니다. 날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지연 행정사

기술인력과 장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장비의 소유관계와 성능, 기술인력의 분야·자격을 대조합니다. 회사 형태에 따른 자본금 준비를 검토해 등록 신청자료를 작성합니다.

공사계획과 현재 보유 장비를 알려 주세요.

이지연 행정사대표행정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맡기시면

장비 대조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저희가 합니다

업종 판정, 장비와 기술자 세 묶음 대조, 자본금·진단 조율, 조합과 신청 서류, 방문 접수와 보완, 등록 뒤 유지 안내까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

  • 맡으실 공사로 업종 판정(철도·궤도 / 토목 / 전기·통신)과 기술자 세 묶음 대조
  • 장비 다섯 종의 수량·성능과 자기소유 상태 대조
  • 법인·개인 자본금 기준 비교, 순자산 판정과 진단기준일 확정, 진단 세무사 섭외와 일정 조율
  • 공제조합 서류와 신청 서류, 시설·장비 현황 준비, 관할 접수와 보완 대응 (반려 시 1회 무상 재접수)
  • 등록면허세·채권 안내, 등록증 검수, 등록 뒤 유지 의무 안내

저희 범위 밖의 일

  • 기업진단 자체 (협업 세무사 연계)
  • 법인 설립·증자 등기 (협업 법무사 연계)
  • 기술자 명의 대여, 자본금 일시 차입 (등록 말소 사유)

처음에는 공사 내용 한 줄이면 됩니다

아직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려는 공사와 현재 준비 상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할 사항을 짚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안내하겠습니다.

  1. 맡으실 공사 한 줄과 장비 다섯 종 보유 현황
  2. 기술자 다섯 분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토목 두 분과 기계 한 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최근 결산 재무제표)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 카카오톡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개인은 왜 자본금이 3억원입니까?
등록기준표가 이 업종을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으로 칸을 나눠 두었습니다. 개인이 3억원인 전문업종은 철도·궤도와 철강구조물 둘뿐입니다. 법인을 먼저 세우면 1억 5천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장비를 빌려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등록기준표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장비를 요구하고 임차 갈음 규정이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 대상 장비는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토목기사만 두 분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토목 두 분은 건설기술인이어야 하고 그중 한 분이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입니다. 여기에 기계 건설기술인 한 분과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관련 종목 자격자 두 분이 더 있어야 다섯 분이 됩니다.
소규모 선로 보수도 등록해야 합니까?
네. 철도·궤도는 1천5백만원 미만 면제가 없는 업종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전차선이나 신호 공사도 이 등록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전차선·전력 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신호·통신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입니다. 둘 다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철도·궤도 등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레일 용접만 하는데 이 업종입니까?
네. 레일용접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업의 예시 공사입니다. 선로 받침 아이빔·거더 설치,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도 같은 업종입니다.
등록할 때 관공서에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법정 등록수수료 2만원, 등록면허세(종업원 30명 미만이면 인구 50만 이상 시 2만 7천원, 그 밖의 시 1만 5천원, 군 9천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입니다. 채권은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2라 법인 1억 5천만원이면 30만원어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옮겨 가는 돈입니다. 기업진단 보수는 진단 세무사에게 따로 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합니까?
요건 판정, 장비 소유와 자본금·기술자 정리, 조합·진단·서류 작성, 관할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전체로는 두 달 안팎을 봅니다. 시설·장비 현황을 같이 냅니다.
법무사와 세무사도 따로 찾아야 합니까?
적격에는 협업 법무사와 협업 세무사가 있습니다. 등기·세무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계하고 진행 순서를 조율합니다. 인허가 신청 업무와 등기·세무 업무의 담당 범위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등록 범위와 요건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업종별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위 등록기준과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인력·자본금·시설·장비를 대조합니다. 실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은 위 본문과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장비부터 알려 주십시오

장비 다섯 종 가운데 갖고 계신 것과 기술자 다섯 분 자격증 이름만 주셔도 됩니다. 철도·궤도 등록 대상인지, 장비와 세 묶음이 기준에 드는지,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가벼운지 먼저 회신드리겠습니다.

신청 준비와 진행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카카오톡에 남겨 두시면 다음 영업일 오전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내셔도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