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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 글 22건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록 글 22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어떤 때 찾아오시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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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자가진단

만드시려는 자격을 눌러 보십시오

해당하는 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는 쪽인지, 먼저 손볼 것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찾아오시는 때

이런 때 찾아오십니다

  •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국가공인을 받을 생각인데 지금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법인 등기임원 가운데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자격명과 규정을 다 만들었는데 접수 화면에서 주무부처를 고르지 못했다
  • 직무내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어느 부처 소관인지 판단이 안 선다
  • 금지분야 공고를 찾았는데 부처 이름이 지금과 달라서 현행 기준을 모르겠다

신청 전에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 자격명이 등록 가능한 형태인지 (금지 명칭·유사 명칭 확인)
  •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 교육시간·평가방식·응시자격 등 관리·운영 규정 확정
  • 등록 주체를 법인·단체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 처리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한 일정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진행 안내

민간자격 등록, 진행할 업무

1

발급 주체를 개인·회사·협회 가운데 결정하고 공인 계획까지 검토합니다

주체를 바꾸면 변경등록이 아니라 폐지 후 신규로 처리되므로 처음부터 공인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체를 정합니다

2

자격명과 직무 내용으로 주무부장관을 판정하고 금지 분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안전·상담 분야는 자격명과 직무내용, 검정과목을 공고 기준에 대조해야 금지 분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법인이 신청인이면 등기임원 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먼저 준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명단과 확인서 작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다르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4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입력한 뒤 보완 요구에 회신합니다

5

등록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종목마다 부과되며 해마다 정기분이 나옵니다

6

자격 직무내용을 세 줄로 요약한 뒤 현행 시행규칙 분야별 표와 대조합니다

직무내용이 둘 이상 부처 소관에 걸치면 담당 부처 지정 절차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7

준비 중인 자격명이 국가자격과 동일한지, 종목별로 소관이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국가자격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 신청 구조가 바뀝니다

8

자격 운영 방식과 확장 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강사·지부·자격 종목 확장 계획이 있으면 단체 명의가 유리하고, 자격 하나만 직접 운영한다면 개인 명의를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진행 범위와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작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운영 주체가 바뀌면 변경등록이 아니라 폐지 후 신규등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개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국가공인을 받으려면 협회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공인 신청 자격은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만 인정합니다. 협회가 아니라 주식회사도 법인이므로 공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 결정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를 종목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회원가입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처 명칭만 바뀐 경우 기존 등록 자격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주무부처 명칭 변경만으로는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 종목·등급·직무내용이나 검정기준·검정방법·응시자격이 바뀔 때만 변경등록을 합니다.

실무 기록

민간자격 등록 글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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