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과 서류, 송금 구조부터 협력업자 증빙까지 행정사가 확인합니다

"외국 협력업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송금 구조를 정했어도 협력업자 적법 영업 입증과 정산 경로 일관성 맞추기에서 막힙니다. 신청서·설명자료·계좌·협력업자 증빙이 모두 같은 사업 구조를 설명해야 하고, 자본·전산·인력 기준까지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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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송금 구조와 정산 경로를 협력업자 증빙 서류와 대조해 일관성을 확인합니다신청서·설명자료·계좌 정보·협력업자 증빙이 모두 같은 사업 구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외국 협력업자 적법 영업 입증 서류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대조합니다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3.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부채비율을 계산하고, 일시 보관 금액을 차감합니다고객 지급 등으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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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구조와 협력업자 증빙이 신청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한눈에 비교

이용자 유형별 지급·수령 한도

지급 한도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기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건당 및 동일인당 연간 기준

수령 한도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동일인당 연간 기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건당 및 동일인당 연간 기준

고객 자금 이동 경로는 이렇게 흐릅니다. 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신청인 명의 사용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외국 협력업자와 정산되고,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지급됩니다. 고객 지급과 수령은 신청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합니다.

지급·수령 용도 계좌는 다른 자산과 구분해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수령 용도로 쓰는 계좌 자산은 다른 자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등록 후에도 계속됩니다. 업무 사용 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할 때부터 이 구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외국 협력업자는 본국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 영업 입증 서류와 한글 번역본을 함께 냅니다. 신청 국가·통화·업무 범위는 협력업자가 실제로 취급하는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신청서·설명자료·계좌·협력업자 증빙은 같은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사항,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 설명자료, 업무 사용 계좌, 협력업자 증빙이 모두 같은 사업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정산 방식을 A라고 쓰고 다른 곳에서 B라고 쓰면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먼저 대조합니다.

지급·수령 한도는 거주자 여부와 외국인거주자 포함 여부로 갈립니다

거주자 지급 연간 기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한 지급 금액과 합산해서 봅니다. 다른 경로로 이미 송금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자기자본·재무건전성·이행보증금은 등록 전후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요건은 상법상 회사이고 자기자본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로 계산합니다

부채비율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를 씁니다. 최근 분기말이나 월말 자료를 쓰려면 회계법인 확인 등 규정상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고객 지급 등으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계산을 빼먹으면 비율이 틀어집니다.

등록 후 최저자기자본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후 최저자기자본은 등록기준보다 낮습니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미달이 되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등록기준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예탁합니다

이행보증금은 영업개시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예탁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규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하지만, 최소 기준은 유지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피보험자인 국내 보증보험회사 인허가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예탁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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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전국 비대면 상담 · 현장 확인은 일정 맞춰 찾아뵙습니다

전산·인력·약관은 등록 전에 갖춰야 하는 이용자 보호 체계입니다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및 사후관리 수행 전산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산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 업체가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에 참여하면 역할 구분을 설명합니다

외부 업체가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에 참여하면 회사와 외부 업체가 담당하는 업무, 운영 인력, 계약 범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전산을 외부에 맡기더라도 요건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은 경력 또는 교육 이수자를 확보합니다

외국환업무 전문인력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원 이력서를 첨부할 때 이 요건을 함께 입증합니다.

약관은 신규 등록신청 시 함께 내고 변경 시에도 사전 제출합니다

약관은 신규 등록신청 시 함께 냅니다. 제정이나 변경 시에는 시행 예정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안내 항목으로 예상 소요기간, 수수료, 원화·외화 금액, 적용 환율, 분쟁처리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와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보완 기간은 따로 셉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접수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외환정보집중기관이 함께 요건을 검토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시작하지만 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처리 기간을 등록신청일부터 정합니다. 공휴일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에 들어간 기간도 따로 셉니다.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내지 못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치면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신청이나 등록 처리가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치면 경과조치와 최종 공포된 시행령·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자료는 신청서 기재 사항과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대상 국가, 취급 통화, 업무 수행 방식, 사용 계좌, 외국 협력업자, 자본·시설·인력, 임원 관련 사항을 씁니다. 첨부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 설명자료
• 업무 사용 계좌 통장 사본
• 외국 협력업자 적법 영업 입증 서류 및 한글 번역본
• 자기자본·재무건전성·전산설비·전문인력 요건 입증자료
• 임원 이력서
• 약관

신청서·설명자료·계좌·협력업자 증빙·약관이 동일한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A라고 쓰고 다른 곳에서 B라고 쓰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등록 후에는 지급·수령 내역과 협력업자 정산자료를 기록·보관·통보합니다

등록 후에는 지급·수령 내역, 협력업자 정산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 통보 의무도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등록 전에 갖춰야 합니다.

준비 순서는 송금 구조 확인부터 보완 대응까지입니다

1. 송금 구조 확인
2. 자본·인력·전산 요건 점검
3. 계좌·협력업자 자료 확보
4. 이용자 보호 체계 준비
5. 신청서류 작성·검수
6. 금융감독원 경유 접수
7. 보완 대응
8. 등록 결과 확인

행정사는 송금·정산 구조와 등록요건을 대조하고, 신청서 및 취급 범위·수행 방식 설명자료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목록을 관리하고 번역본과 원문을 대조합니다. 접수 및 보완 대응도 맡습니다.

전산 구축, 기술적 보안 구현,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자금 운용은 행정사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진행 범위와 비용은 대상 국가·협력업자 수, 기존 전산과 인력 준비 상태, 설명자료 작성과 보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검토와 신청 준비는 전국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예정 송금 국가, 통화, 외국 협력업자, 정산 구조, 사용 계좌 정보를 먼저 주십시오. 법인 최근 재무자료, 전산·인력 준비 현황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처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등록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빼고 셉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외국 협력업자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증빙과 한글 번역본을 냅니다. 실제 취급 범위가 신청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등록 후에는 일정 금액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회계연도 말 기준 미달이면 다음 연도 말까지 다시 채워야 합니다.

전산을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회사와 외부 업체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 운영 인력, 계약 범위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송금 구조는 정했는데 협력업자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재무제표는 있는데 자기자본과 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 전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데 요건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