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서 신청, 초청 주체부터 확인해야 면제 판단이 섭니다

외국인이 무대에 서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천 대상인지 면제인지는 공연 장소가 아니라 초청 주체와 목적으로 갈립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신청 명의와 서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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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서 먼저 짚는 것

1. 초청 주체와 공연 목적을 먼저 확인해 추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구분합니다공익법인이 사회 이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등 네 가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2. 공연계약서 당사자와 신청서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주최사와 출연 계약사가 다를 경우 역할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출연자 명단과 여권 정보를 계약서·신청서 기재 내용과 대조합니다공연기간·장소·인원·성명이 서류마다 달리 적혀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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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상인지 면제인지는 초청 주체와 목적으로 먼저 갈립니다

진행 순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흐름 정리

1. 추천 대상 판단초청 주체·목적으로 면제 여부 구분
2. 신청 명의 확정계약 당사자와 신청서 업체 정보 일치
3. 서류 준비계약서·명단·개요·번역문
4. 일정 확보공연일 기준 역산, 심의·비자 기간 포함
5. 변경 대응출연자·장소·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추천

외국인이 관객 앞에서 실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것이 대상입니다.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딸린 부수 행사는 공연법상 공연 정의에서 빠집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는 추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초청하는 경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종교의식·친목·연구발표를 위해 오는 경우, 국내 단체나 개인이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을 부르는 경우,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 이익을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공익법인만 면제되고 비영리단체 자체로는 면제가 아닙니다

공익법인법상 설립 요건을 갖춘 법인만 면제 대상입니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단체라고 해서 저절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초청 주체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면제와 비자 면제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공연추천을 면제받더라도 비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체류자격 요건을 갖춰야 재외공관에서 비자가 나옵니다. 추천서 없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면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계약 당사자와 신청 명의가 일치해야 서류가 맞습니다

신청서에 적는 업체 정보와 대표자는 공연계약서에 나오는 계약 당사자와 같아야 합니다. 공연 주최사와 출연자 계약을 맺은 곳이 다를 때는 각자 역할과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덧붙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등급분류 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방문·우편 접수를 합니다. 위원회가 공지하는 접수 마감일과 심의 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집니다.

공연 장소와 영업 형태에 따라 신청 기준과 수수료가 갈립니다

일반공연과 관광업소공연을 구분해 신청합니다. 관광업소공연은 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특정 장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업소 자격·공연 내용·공연단 구성·공연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수수료와 신청 기준이 맞습니다.

법정 첨부서류 네 가지와 실제 요구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공연개요·각본·가사, 공연계약서 사본과 번역문, 외국인 공연자나 공연단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 외국인 출연자 명단입니다. 출연자 명단에는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저작권 취득 증명서류는 법정 첨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에는 대관계약서처럼 공연 장소를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계약서·명단에 적힌 기간과 장소와 인원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공연기간·장소·출연 인원·여권상 성명은 신청서와 계약서와 명단에서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요구가 옵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라면 번역문을 준비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인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와 입지가 해당 업종을 허용하는지
• 자본금이 기업진단상 실질자본금 기준을 넘는지
• 기술자·관리자 등 인력의 자격과 상시근무 요건
• 창고·시설·보증보험 등 부대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위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려우셨다면

일반 인허가는 신청서를 넣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되는 상태인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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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를 받아도 비자와 체류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추천서가 나왔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재외공관과 출입국관서가 따로 심사합니다. 재외공관은 공연법상 공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천서·공연계획서·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활동 기간과 보수 유무에 따라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따르는 단기 공연이라면 단기취업 자격을 검토합니다. 장기로 예술·연예활동을 하려면 예술흥행 자격을 봅니다. 예술흥행도 일반 예술·연예활동과 관광업소 활동으로 세부 유형이 나뉩니다. 출연료 같은 보수 유무·계약 내용·활동 장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자격이 맞습니다.

광고 촬영이나 모델 활동은 공연추천 영역이 아닙니다

공연법은 무대 공연만 다룹니다. 광고 촬영이나 모델 활동은 소관 부처에서 고용추천을 받거나 별도 입증자료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연추천과 외국인 고용추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출연자나 장소가 바뀌면 변경된 공연 전에 변경추천을 받습니다

출연자 추가·감소·교체, 공연 일시·기간 변경, 공연 장소 변경, 공연 프로그램 변경이 생기면 변경추천을 신청합니다.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출연자가 늘거나 바뀌면 새 출연자 계약과 명단을 내고, 장소나 기간이 달라지면 변경된 대관계약이나 공연계약 자료를 냅니다.

변경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추천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출연자나 활동기간이 바뀌면 비자와 체류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일부터 거꾸로 세어 추천과 비자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공연일 기준으로 역산해 추천 신청과 비자 신청 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 심의와 비자 심사 기간을 모두 포함해 일정을 수립합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항목입니다.

• 외국인 출연자가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지
• 상품 판매나 홍보에 딸린 부수 행사는 아닌지
• 초청 주체와 공연 목적이 법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실제 초청자와 공연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 출연계약과 공연 장소 사용계약이 확정됐는지
• 출연자 명단과 여권 정보를 확보했는지
• 추천 심의와 비자 심사기간을 포함한 일정이 확보됐는지
• 출연자·장소·프로그램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추천 대상인지 면제인지, 실제 초청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 명의와 제출서류를 확정한 뒤 계약서와 명단을 정리하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비영리단체가 초청하면 추천 면제인가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만 면제 대상입니다.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천이 면제되면 비자도 면제인가요?

공연추천 면제와 비자 면제는 별개입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고 면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광고 촬영이나 모델 활동도 공연추천 대상인가요?

공연법은 무대 공연만 다룹니다. 광고 촬영은 고용추천 또는 별도 입증자료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저작권 취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법정 첨부서류에서 삭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시 대관계약서 등 공연 장소 확인자료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통화가 빠릅니다

• 공연 계약은 했는데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면제인지 모르겠다
• 주최 측과 출연 계약 당사자가 달라서 누구 명의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 출연자가 추가되거나 장소가 바뀌었는데 변경추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일반 인허가, 우리 회사도 되는지부터 알고 싶다